「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47호(2021.4.2.) 관련입니다. 2. 김승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1.4.8.(목)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을 명시하고(안 제9조), 지자체장·계약담당자가 법령상 요건에 반하여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시의 처벌 규정 마련(제44조) 붙임 1.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관과01-167,서사01-41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4/05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재무과-174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22657952
20210927172220
본청
재무과-17419
D00000422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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