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343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신혁 정금자 04/06 이동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검토보고(사단법인 에너지전환랩) 2021.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가칭)사단법인 에너지전환랩？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계 법 령 ○「민법」제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2 신 청 내 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에너지전환랩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목적사업 지역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기술 수용성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건축물의 기획 및 자문 - 시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 - 탄소중립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지역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홍보, 전시, 출판 - 외부기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활동 - 기후불평등해소와 에너지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임 원 : 총 4명 (대표이사 1, 이사 2, 감사 1) 3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서 검토 < 검토 의견 > ○ ○ ○ ○ -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구비서류 ○ 적정 (법인명의의 잔액증명서는 추후 제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3인이상), 정관, 재산목록, ‘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회의록, 사무실 사용 승낙서 등 사무소 관련 서류 제출 -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주 목적사업이 ‘환경’과 관계되므로 소관업무 범위 내에 해당함 3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적정 (동일명칭 없음) - 타 시·도 유사·동일 명칭 사용 조회(’21. 4. 2.) - 지역에너지전환 플랫폼 개발, 탄소중립문화 확산 활동 등 4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 독립된 사무실 확보, 상근 직원(2명) - 단체 임원들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공건축가 등의 이력이 있어 목적사업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5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적정 - ’21년도 사업예산의 10%이상을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사단법인 유지 및 목적사업 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됨 5 행 정 사 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교부 및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관리 추진 ○ 허가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비영리법인 운영 준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1부 3. 법인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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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0257

본청

환경정책과-5343

D000004228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