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535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조하영 정경란 04/02 권순기 협조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선정 계획 2021. 4.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선정 계획 우리 시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하여 문화유산을 계승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선정하고자 함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추진계획 ？ 자치구 수요조사 : 2021. 4. 5.(월) ~ 2021. 4. 30.(금) ？ 신청대상 : 서울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제외) 소계 (’21.3. 기준)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593건 445건 40건 34건 74건 가.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나. 문화재 보호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호조치 다.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유구·발굴조사 등 라.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마. 종합정비계획수립, 정밀안전진단, 학술용역 등 바. 문화재 관리시설, 관람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및 정비 [신청 제외사업] - 국고보조사업, 기금/특별회계/타기관/타부서 지원사업, 시비지원 중복 또는 후속 사업 - 문화재 정밀실측, 기록화, 방범·방재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내판 및 표석 설치 -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개인소유 문화재의 경미한 보수사업 등 - 사유재산인 문화재의 성역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역확장, 주변정비, 건물신축 등 - 기타 문화재 보존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 ？ 선정방법 - 자치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문화재위원 및 전문가 현장조사 실시 - 우선순위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급별 분류기준 1순위 ？훼손이 심각하여 즉시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 및 그 보호시설의 보수정비 등 2순위 ？훼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및 그 보호시설의 보수정비 등 3순위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 측면에서 타 사업보다 후순위 사업 ※ 단, 문화재 관련 조사·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 토지매입, 주변정비, 시 정책사업 등은 조사위원 검토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대상사업 선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안 확정 후 대상사업 확정 통보 ？ 선정절차 수요조사 (자치구 예산신청) 현장조사 (문화재위원/전문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각 분과별) 사업선정 예산 확정통보 (시 → 구) 예산 심의 (시의회) 예산 편성 (예산담당관) 예산요구서 작성 (역사문화재과) ※ 시비보조율 : 100%(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향후일정 ？ ’21. 5. ~ 6. : 현장조사 실시 ？ ’21. 6. ~ 9.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 ’21. 9. ~ 10. : 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 ’21. 12. : 대상사업 및 예산 확정 통보 붙임 1.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신청지침 1부. 2. (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서식) 위치도 및 배치도,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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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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