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윤창호법 이후의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이에따라 음주운전자의 처벌기준도 매우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들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현재 매우 약한 실정입니다. 3. 버스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필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달려있기에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음주관리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위반내용 근거법조문 처분내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5의3. 운송사업자 (자동차 1대를 운송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 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0호의8 감차명령 붙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정아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3/30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288 /전송 02-2133-1049 / jja70@seoul.go.kr / 부분공개(5)
22591932
20210927190150
본청
버스정책과-9756
D00000422286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