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관원 질의서 진달(특별시장의 허가대상범위, 심의효력 상실여부) 1. 송파구 건축과-7708호(2021.3.18.), 구로구 주택과-11407호(2021.3.15.)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범위와「건축법」제11조 제10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 상실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진달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원질의요청서 및 자치구 질의회신 요청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代주미 시행 건축기획과-57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22578107
20210927184848
본청
건축기획과-5719
D000004221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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