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434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은재 유정태 정덕영 03/22 이윤재 협 조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3팀장 임형규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하도급감사팀장 박종일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결과 신분상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2021. 3. 19.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결과 신분상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안전총괄실 안전감찰결과 통보사항(신분상 조치)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을 검토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검토경위 ○ 2019. 7월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내 안전감찰팀 신설 ○ 2020. 1월「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안전총괄실에서 안전감찰결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리 감사위원회로 통보하여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통보 건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가 필요 ？？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대상 및 범위 ○ 대상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공공+민간) ○ 범위 : 예방,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등 전 단계 감찰 ○ 권한 : 감찰결과 시정요구 및 징계요구 ○ 운영 : 정기 및 수시 안전감찰 운영 ？？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처리절차 ○ 연간 안전감찰계획 수립 → 안전감찰실시 → → 심사·의결 → 해당 기관 처분요구(재심청구 가능) ※ ※ ○ 안전감찰결과 처분요구 양정 : 주의, 훈계, 경징계, 중징계 등 ○ 통보내용 : 결과 보고서, 처분요구서, 확인서, 문답서, 기타 증빙자료 일체 ？？ 통보사항 처리방안 ○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결과 통보사항 접수 총괄 : 안전감사1팀 - 접수 즉시 감사위원장 보고 ○ 안전감찰 결과 통보사항 팀별 배분 : 안전감사1팀 - 안전감찰 결과 통보 건 접수결과 기관별 안전감사 담당팀에 배정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작성 : 기관 담당팀 - 안전총괄실에서 통보받은 감찰결과보고서, 확인서, 문답서, 처분요구서 등 확인을 통해 검토의견 작성(감찰결과 요약 및 검토의견) - 검토시 안전총괄실 안전감찰결과 “훈계”로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 양정을 적정·상향·하향·내부종결 여부 등 검토 ○ 신분상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심의 의뢰 : 기관담당 팀 ○ 부의안건 작성(감찰결과 처분요구서 요약하여 작성) : 기관담당 팀 - 신분상조치 대상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부의 조치 ○ 원안 의결 시 신분상조치 대상자에게 통보(예고장, 재심청구 가능여부 등) ○ 이하 우리 감사위원회 절차와 같음(다만, 신분상조치사항이므로 비공개 조치) 【붙임 : 작성 서식】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결과 신분상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2021. 3.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총괄실 안전감찰 결과 통보사항 조치계획(안) □ 감찰개요 ○ 감찰대상 : ○ 감찰기간 : 2020. 5. 11. ~ 7. 10.(기간 중 45일) ○ 감찰인원 : 안전감찰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 교통시설(지하철, 터널, 보호구역 등) 및 공원시설 □ 감찰결과 신분상 조치대상자 ○ 직급 및 성명 : 행정7급 홍길동(00.00.00) ○ 근무부서 - 행위시(’20. 3. 6. ~’21. 2. 8.) : 0000과 - 현 재(’21. 2. 9. ~’21. 3월 현재) : 0000과 ○ 위반내용 - ○ 통보결과 신분상 조치요구사항 : “훈계” □ 검토의견 : 적정, 상향, 하향, 내부종결 ○ ~~~ 확인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대상자 인정함 ○ ~~~따라서 ~~~~~~~~~~ “훈계”조치 □ 향후추진계획 ○ 21. 5월 감사위원회 부의 별첨 1. 안전감찰 결과 보고서 1부. 2. 처분요구서 1부. 3. 확인서 및 문답서 1부. 끝. ※ 동 조치계획안은 1~3장 이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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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3434

D000004217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