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874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영빈 박성규 유재명 박진순 12/28 한제현 협 조 안전총괄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계획 2021.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총괄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계획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487호, `21. 1. 12.) ○ ○ ？？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급증 엄중한 상황,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강화 - 공직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성추행 등 공직사회 비위행위 잇따른 발생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사전 예방 ○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추진방향 ○ 자체적 방역수칙 및 복무실태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 방역수칙 위반 및 재택근무자 복무사항은 랜선을 통한 스마트 점검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 중점 점검내용 ①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② 대통령·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③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Ⅲ 세부 점검계획 1.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 주요내용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부서간 대면회의 금지 - 재택·휴가 등 활용 부서별 2/3 이하 인원 사무실 근무 - 업무 후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 ○ 위반조치(감사위원회 시행)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 조치 통보 - 위반 사실이 고의적？반복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2.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주요내용 - SNS를 통한 선거중립 위반 사례 점검, 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정당행사 참석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등 -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출마예정자 치적 홍보행위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주요내용 ○ 위반조치 : 복무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Ⅳ 행정사항 ○ 공직기강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자체점검 점검반 편성 및 점검 실시 - 필요시 직원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 활동 실시 붙임 1. 자체점검 결과 제출양식 1부. 2. 행안부 복무감찰 각종 위반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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