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3880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대규 이정연 03/15 강석 서울풍물시장 감정평가 계획 2021. 3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감정평가 계획 서울풍물시장 건물분 재산가격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근거로 활용 Ⅰ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Ⅱ 추진계획 ○ 평가목적: ´21년(3년 이내 적용 가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평가대상 구 분 위 치 연면적 주용도 기존 재산가격 건 물 1, 2층 전체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 7,578.68㎡ 상업용 6,225,855,620원 (기준일:18.5.26) ○ 평가방법: 서울시와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 ※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인 평가 ○ 재산가격: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평가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요율 및 재산평가) Ⅲ 소요예산 ○ 감정평가 수수료: 11,000천원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따른 요율 적용 ○ 지급방법: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 예산과목: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의뢰 : ´21.03.19한 ○ 감정평가 실시 : ´21.03.22~04.16 ○ 감정평가 회보 : ´21.04.23한
22487368
2021092720252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880
D000004212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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