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716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병진 임성진 05/02 이성은 ’18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부과를 위한 건물감정평가 실시 계획 2018. 5.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부과를 위한 건물감정평가 실시 계획 ’18년도 서울풍물시장 건물 사용료 산정, 부과 및 징수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33조 ？？ 서울풍물시장 현황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토지 6,535㎡, 연면적 7,578.68㎡ - 지상2층, 주차면수 79면, 상인교육장 231㎡ - 기타 시설 264㎡ (전통문화체험관, 경비실, 야외무대, 재활용수집장 등) ※ 토지는 서울시교육청 소유로 市에서 매년 사용료 납부 ○ 개 장 일 : ’08. 4. 26. (대규모 점포 등록 : ’08. 8. 7.) ○ 운영점포 : 총 836개 (일반점포 747, 식당점포 60, 좌판 29) ？？ 감정평가 개요 ○ 대상시설 : 건물 전체 구분 위치 연면적 주용도 비고 건물 전체 1, 2층 전체 7,578.68 상업용 붙임 참조 ○ 평가기관 : 市 자산관리과 및 서울풍물시장 상인회를 통해 감정평가업체 각 1개소씩 추천받은 평가기관에 의뢰 ○ 평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준용 ○ 평가목적 :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18년도 서울풍물시장 점포 사용료(’18. 5. 26.~’19. 5. 25.) 산출 및 부과 ○ 평가절차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 감정평가기관 추천 ⇒ 평가의뢰 ⇒ 평가완료 ⇒ 평가내역 평가결과서 수행의견서 제출 ⇒ 수수료 지급 市 소상공인지원과 市 자산관리과 서울풍물시장상인회 市 소상공인지원과 감정평가업자 市 소상공인지원과 市 소상공인지원과 ’18. 5. 2. ’18. 5. 3. ’18. 5. 4. ’18. 5. 18. ’18. 5월 중 ’18. 5월 중 ？？ 소요 예산 ○ 감정평가 수수료 : 17,000천원 (개략 금액) - 감정평가액에 따른 요율 적용으로, 평가금액에 따라 수수료 결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 2016.9.1.)」에 의거, 추후 감정평가 완료 후에 청구되는 금액으로 최종 지출 ○ 지급방법 : 채주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 일정(안) ○ 감정평가업체 추천 : ’18. 5. 3. 한 ○ 감정평가 실시 및 준공 : ’18. 5. 4. ~ 5. 18. ○ 서울풍물시장 점포 사용료 산정 및 부과 : ’18. 5. 25.한 ○ ’18년도 점포 임대차계약 : ’18. 5. 26. 붙 임 서울풍물시장 1, 2층 평면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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