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049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동호 김진경 이성은 10/31 서성만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2019. 10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1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풍물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동의(’19. 9. 6자) ？？ 추진경과 ○ ’07.08.21. :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이전 협의 ○ ’07.10.11. : 청계천풍물시장 위탁관리업체 선정 ○ ’08.04.26 : 서울풍물시장 이전 및 개장 < 그간 위탁업체 현황 > 수탁업체 기간 협약일 비고 ？？ 추진방향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평한 기회 제공 ○ 시장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성 및 적합성 고려 ○ 시설물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기존 직원 고용 승계(80%이상) 추진 Ⅱ 추진현황 ？？ 풍물시장 시설개요 ○ 사 업 명 :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 규 모 : 토지 6,535㎡, 연면적 7,578.68㎡ - 지상2층, 841점포, 주차면수 79면, 상인교육장 231㎡ - 기타 시설 264㎡(전통문화체험관, 경비실, 야외무대, 재활용수집장) ○ 개 장 일 : ’08. 4. 26. / 대규모 점포 등록 : ’08. 8. 7. ○ 점포현황 : 총 831개(운영점포 819, 공점포 12) ？？ 現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백상기업(주), 대표 김풍원 ○ 구성인원 : 23명 ○ 위탁금액 : ’19년 1,134,348천원 ○ 위탁사무 : 시설물 개선·유지관리 및 시장활성화 추진 등 Ⅲ 수탁기관 선정계획 ？？ 추진개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 최근 3년이내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해당업무 추진실적이 있는 업체 ○ 위탁내용 - 시장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점포재배치, 품목개선, 마켓팅 홍보, 관광객유치, 상인특화교육 등) - 시설물(부대시설, 비품？장비 포함) 유지 및 관리(개보수 포함) - 점포관리, 점포 임대？차 계약, 관리비용 징수, 공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교부 및 징수독려 등(체납자관리 및 징수, 소송대행 등) -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 상인 입주 및 그 관련 사항 -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시장 주변의 환경 정비 및 관리 - 민간위탁 수행과정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대행 ○ 위탁기간 : ’20. 01. 01. ~ ’22. 12. 31. (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비용 : 금1,284,757천원 ※ ’20년(1년 예산) - ’20~’22년 위탁비용은 市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일상감사 의뢰 (안전감사담당관, 완료) ？ 수탁기관 선정 (공모, 적격자심의위원회)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계약심사과, 볍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19. 10월 ’19. 10~12월 ’19. 12월 중 ’19. 12월 중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 10월 ○ 근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수탁기관 선정 : ’19. 10.~12월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이상 - (공고방법) 4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재 -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실적 금액(2016.11～2019.10) 30 7.5 사업담당자 평가 7.5 · 수행실적 관리면적(2016.11～2019.10) 7.5 · 참여기술인력 보유상태 7.5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7.5 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감점 요인) ·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30점 정성적 평가분야 · 시장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 70 15 적격자심의 위원회 위원 평가 · 상인역량강화 사업 및 민원응대 향상방안 10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실행가능성 5 · 시설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10 ·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정성 판단 10 · 체납자 관리 및 장기 체납자 추징 방안 10 · 지역사회 공헌 및 소외계층 참여 방안 5 · 서울시, 상인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관계 구축 방안 5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2월 초 ※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구성)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서울시의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위원회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하도록 함. (다빈도 순으로 선정,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 - (평가방법) 사업수행계획, 운영 능력 등 정성적 평가 실시 ？ 임찰참가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25분 내외)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평가 - (적격자 선정)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 선정하고 결과 통보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1순위)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19. 12월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심사 ○ 협약서심사(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 협약체결 : ’19. 12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완료 후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 행정사항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관리 - 사용신청 ？ 확인서 교부(주관부서)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수탁기관)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관리(주관부서？수탁기관) - 주요기능 : 계좌 거래내역 조회·전송, 지출결의 및 조회, 정산보고서 작성 및 출력 - 가입신청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공유내용 :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간 공지사항, 협업요청, 질의 및 자료공유 ○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 협약서와 별도로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기자재 목록 등 인계？인수서 작성 - 기존의 관리인력 인계(고용승계시), 인수자 시험운영 및 사무편람 승인·비치 Ⅳ 향후일정 ○ 풍물시장 수탁업체 선정 모집공고 : ’19. 10.～12.(40일)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19.11월중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9.12월초.(예정) ○ 협약체결 : ’19.12월중 ○ 위탁개시 : ’20. 1. 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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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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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