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등 2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등 2건) 1. 교통정책과-3995(2021.3.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중인「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1부. 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1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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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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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등 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938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2092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