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등 2건) 1. 교통정책과-3995(2021.3.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중인「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1부. 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3/1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22458500
202109272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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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938
D00000420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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