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497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지나 代류홍섭 03/09 이계열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외 3) 2021.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3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기구？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1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 (행정기구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 사무 조정 등 ○ (공무원 정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정원 증원, 소방공무원 증원, 행정수요 증가 분야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등 2 주 요 내 용 ①「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 위원회 신설: 3위원회 → 4위원회(+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직급 3위원회 직급 4위원회 합의제 정무직 - 정무직 자치경찰위원회 2·3급 감사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3급 감사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기구 당초 변경 비고 문화시설추진단 ~‘21. 8. 18. ~‘21. 8. 18. (안 부칙 제6859호) 지역발전본부 ~‘21. 6. 30. ~21. 12. 31. (안 부칙 제6859호) ○ 금천소방서 신설: 소방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규정 ②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 ○ 총 정원: 18, 709명 ？ 18,944명(+235명) 정무 총 정원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이하 전문경력관 별정 연구 지도 교육 소방 경찰 18,709 2 10,536 7 24 19 5 247 10 10,115 109 37 394 24 520 7,196 - 18,944 (+235) 4 (+2) 10,564 (+28) 7 24 19 5 249 (+2) 10 10,141 (+26) 109 37 403 (+9) 24 520 7,389 (+193) 3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정원 증원(36명)·재배치(7명) - 경찰공무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 - 소방분야별 법정 기준인력 보강 관련 소방공무원 증원(193명) -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생태독성 검사 등 행정수요 증가분야 증원(6명) - 아리수정수센터 정원 조정: 시설관리8급 △8 → 공업연구사 +8 ③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인사운용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직위 조정 등 - 서울물연구원 전략연구과장(5급)의 임기제 단서조항 삭제 ○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 사무 조정 구분 사무 조정 비고(담당부서 등) 시민소통기획관 시민 미디어지원 등 사무 추가·조정 기획조정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 이관 대외협력담당관→조직담당관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지도·감독 사무조정 및 이관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 딜쿠샤 전시관 관리·운영 사무조정 및 이관 역사문화재과→서울역사박물관 기후환경본부 소음·악취·유기화학물질 관리 사무 조정 생활환경과→환경정책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무 조정 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 물순환안전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등 사무 추가·조정 서울식물원 용역, 정원 외 인력관리 사무 삭제 시설운영과 ④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기관별 증감 내역: 변동 없음 ※ 소방공무원 7,196명 제외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정원 11,513 4,601 345 1,138 5,191 238 ○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대응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8명) 구분 계 증원(+) 감축(△) 5급 - 행정·환경·녹지 +1 행정·환경·수의 +1 행정·환경 △1 행정·녹지 △1 6급 - 행정·학예연구사 +1(사업소) 행정·학예연구사 △1(본청) 7급 - 녹지 +1, 전산 +1 행정 △1, 기계운영 △1 8급 - 보건 +1, 운전 +1, 기계운영 +1 공업 △1, 행정 △1, 위생 △1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사무국 설치·소관사무 규정, △문화시설추진단 등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금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명칭·위치·관할구역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 시행 및 소방공무원 시·도별 기준정원 개정에 따른 증원 등 반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 간 소간사무 조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행정수요 증가분야 대응 인력 재비치를 위한 직급·직렬별 및 기관별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임 ？ 4 결 과 조 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붙임 1. 해당법규 개정안 각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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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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