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600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찬식 박재희 代박재희 구아미 03/09 백호 협 조 본부 체납징수팀 개선계획 2021. 3. Seoul Water (요 금 제 도 과) 본부 체납징수팀 개선 계획 본부 체납팀 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본부 사업소간 체납징수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효율적인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세입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체납징수팀 운영현황 ？？ 추진 근거 ○ ‘14. 03. 13 :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징수팀 신설 - 체납징수팀 구성？운영 계획(요금제도과-2043, 2014.3.11.) ？？ 운영 현황 ○ 본부 사업소간 협동 징수 체계 - 대상 : 상수 체납금 100만원 이상 - 인원 : 3명 (체납총괄 1명, 체납팀원 2명) ○ 운영 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 체납액 징 수 징수율 미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년 664 1,164 571 1,059 91.0 93 105 ’19년 815 1,643 726 1,540 93.7 89 103 ※ ’19년 적극적인 징수로 ’20년 관리대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징수율이 소폭 하락 ※ 행정처분 실적(2020년) : 정수처분 3건/24백만원, 재산압류 18건/79백만원 ？？ 협동징수에 따른 문제점 ○ 본부 사업소간 징수실적 모호함 ○ 본부체납팀 징수실적에 대한 관리 부재 ○ 이중독려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제기 Ⅱ 체납징수팀 운영 개선(안) ？？ 개선방향 ○ 본부·사업소간 체납 징수대상 명확한 구분으로 사업소 부담 경감 ○ 개인별 체납징수 실적관리를 통한 경쟁 및 책임감 부여로 징수율 제고 ○ 본부대상건에 대한 체납금 과년도 · 현년도 연계징수 ○ 체납관련 각 사업소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과년도 체납 현황(전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5,058 13,402 89.0 ※ 근거 :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계획-2021.2.24 ？？ 추진목표 ○ 연간 징수목표 ⇒ 91% (코로나19영향으로 전년도 징수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목표 징수율 목표 본부대상 (과년도 상수도 100만원 이상) 1,651 1,502 91.0 ※ 과년도 전체 체납대비 11% 차지 - 사업소별 징수대상(상수도 100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651 222 154 298 119 137 308 199 214 징수목표액 1,502 202 140 271 108 125 280 181 195 징수율 목표 91.00 91.00 91.00 91.00 91.00 91.00 91.00 91.00 91.00 ？？ 시행시기 : ’21.3월 부터 ？？ 추진계획 ○ 본부·사업소간 체납 징수대상의 명확한 이원화 - 체납 징수 결정액 및 실적 : 본부와 사업소 분리 ？ 본부 상수도 체납 100만원 이상, 사업소 100만원 미만 관리 - 사업소의 체납징수실적 보고 시 본부대상분 제외한 실적보고 ※ 전산상 본부 사업소 대상간 분리 어려워 수기로 실적 관리 - 팝업창 알림으로 본부·사업소 체납범위 명확화(시행중) - 분기 보고시 사업소, 본부 체납팀 실적 구분 분석 - 본부와 사업소의 업무구분(변경된 프로세스) 업무명 체납징수팀(본부) 수도사업소 독촉장 발부 (매월17~21일) ○ 대상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 본부 징수대상 확정 명단통보 ○ 대상자에게 독촉장 발부 ※ 송달시기 : 기한 경과한 날 60일 이내 ※ 납부기한 :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 체납독려 및 체납 수용가 실태 파악 ○ 체납자 현장독려 및 현황관리 ○ 재산압류 대상자관리 ○ 체납사항 소유자 통보 행정처분 예고 및 시행 (정수처분 및 압류) ○ 행정처분예고서 발송 ○ 행정처분 (예고서 발송후 7일이후) 결손처분 (시효소멸, 불납결손) ○ 결손 처분 대상 파악 및 사업소 통보 ○ 결손 처분 시행 ※ 수도요금, 수수료의 소멸시효 3년 ○ 개인별 목표 설정 및 추진실적 관리 - 체납징수 목표액 구분 건수 금액 목표징수액 담당자 합계 777 1,651 신찬식 계 307 634 577(91%) 동 부 151 298 강 서 65 137 강 남 91 199 황인순 계 328 744 677(91%) 중 부 128 222 남 부 121 308 강 동 79 214 한정민 계 142 273 248(91%) 서 부 89 154 북 부 53 119 - 개인별 추진실적 관리 : 월별 보고서 제출(양식 후면 첨부) [ 개인별 직무 내용 ] 직급 성 명 담 당 사 무 기계6 신찬식 ○ 체납징수팀 업무 총괄 사항 (질의회신, 법령 사항) ○ 본부 대상 운영실적 관리(월보) 사항 ○ 정수처분 관련 업무 사항 ○ 고액 체납요금 징수·독려 및 민원처리(전담사업소 : 동부, 강서, 강남) 행정7 황인순 ○ 체납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 분기별 체납정리계획 사항(분기보고) ○ 체납관련 시의회, 국회 및 회의자료 사항 ○ 고액 체납요금 징수·독려 및 민원처리(전담사업소 : 중부, 남부, 강동) ○ 부 직원 후생복지 사항(선택적복지) 행정7 한정민 ○ 체납관련 통계업무 관리 ○ 장기체납(6회, 20만원) 체납관리(매월) 사항 ○ 체납관련 시의회, 국회 및 자료작성 등 지원 사항 ○ 고액 체납요금 징수·독려 및 민원처리(전담사업소 : 서부, 북부) ○ 체납관련 각 사업소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체납정리계획 수립(연도별, 분기별) 및 실적관리 - 체납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추진(질의응답, 민원처리 포함) - 사업소 행정처분(압류,정수처분) 요청시 적극지원 협조 Ⅲ 향후계획 ？？ 매월 실적 보고: 매월 5일 ○ 개인별 체납 징수 실적 보고 ○ 분기별 체납정리계획 발송시 본부대상자 고지 (연1회→4회) 붙임 1. 체납징수팀 실적보고 양식 1부 2. 본부 징수대상 목록 1부 (별도첨부) 【븉임자료 1】 《 체납징수팀 실적보고 양식 》 ？？ 2021년 00월 실적보고 (단위 : 건, 백만원) 관리대상 목 표 징수율 (%) 징수실적 징수율 (%) 행정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담당별 - 000주무관 (관할 사업소:00,00,00,00) (단위 : 건, 백만원) 관리대상 목 표 징수율 (%) 징수실적 징수율 (%) 행정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우수(특이) 징수사항(법령 등 세부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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