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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누수방지과-2578 결재일자 2021. 3.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이정우 김형준 03/05 강호광 협 조 2021년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2021년도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성과상여금) ○「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 지급기준일 : 2020. 12. 31. (평가대상기간 : ’20. 1. 1. ~ 12. 31.) ？？ 지급대상 : 시설관리부 6급이하 일반직(시간선택제 포함) 공무원 ○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 공무원 및 ’20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등급별 지급 ？？ 평가기준 ○ 근무성적평정(50) + 조정점수(40) + 실적가점(5) + 출산가점(5) ？？ 지 급 일 : 2021. 3. 26.(금) 《’21년 주요 변경사항》 ● 지급기준일(’20. 12. 31.) 이전 퇴직자 지급대상 미포함 ⇒ 포함 ● 평가대상기간(’20. 1. 1. ~ 12. 31.) 중 주요 비위(금품, 성비위, 음주운전) 및 중징계자 미지급 ⇒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20. 1. 1. ~ 12. 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 미지급 ⇒ 원소속기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지급비율 ○ S:A:B = 3:5:2의 비율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인원비율 30% 50% 20% 지급률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평가등급별 지급액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붙임1 참조) ？？ 지급제외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된 자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성과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0.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0.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0.12.31.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Ⅲ 평가기준 ？？ 기본원칙 ○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50) + 조정점수(40) + 실적가점(5) + 출산가점(5) 항 목 별 세 부 원 칙 근무성적 평정 (필수항목) ○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평정점) / 2 - 근무성적평정점은 본부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조정 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 붙임 2,3 참조 ) 실적 가점 ○ 20 상반기 + 20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상반기 20.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 가점 ○ ‘20.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 ？？ 세부 평가 원칙 항 목 별 세 부 원 칙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 정할 필요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붙임3 동점자 처리기준 참조 ) 실근무 등급부여 기준 ○ 2개월 미만(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S？A 제외), 6~10개월 미만(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20.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기타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계획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Ⅳ 시설관리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6급 이하 공무원 69명(수도자재관리센터 35명 포함) ○ 등급별 인원배정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제외) 계 69 20 33 15 1 6급 28 8 14 6 - 7급 33 10 16 7 - 8급 4 1 2 1 - 8급(시선제) 1 - - 1 - 9급 1 1 1 0 1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1. 3. 8.(월) 16:00 ○ 장 소 : 본부 4층 소회의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설관리부장 - 위 원(4) : 누수방지과장, 시설과장, 공간정보과장,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 ※ 참관인(2) : 서공노 및 전공노 각 1명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 시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함 ？？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별지 4호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 이의 있는 경우, (별지 5호 참조)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S등급 포함) 본인이외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을 적용함 Ⅴ 향후 계획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및 지급등급 통보 : ’21.03.08. ○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개인 → 부서장) : ’21.03.11.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21.03.12. ○ 성과상여금 지급 : ’21.03.26.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통보 서식 등 별지서식 각 1부. 끝. 붙임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1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711,400 3,158,638 7 급 3,155,500 2,685,532 8 급 2,621,300 2,230,894 9 급 2,228,800 1,896,851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3,507,600 2,985,191 다군 2,445,600 2,081,362 연구직 연구사 3,434,000 2,922,553 지도직 지도사 3,212,800 2,734,298 소방 소방경 3,956,400 3,367,149 소방위 3,575,700 3,043,149 소방장 3,190,600 2,715,404 소방교 2,684,200 2,284,426 소방사 2,350,000 2,000,00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575,700 3,043,149 경사상당 3,190,600 2,715,404 경장상당 2,684,200 2,284,426 순경상당 2,350,000 2,000,000 붙임2 성과금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붙임3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1. 조정점수 부여기준 조정점수(만점 40점)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 가？감점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③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구 분 평 가 기 준 비 고 가점 1. 규제개혁,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5점 이내 2.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3.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3점 이내 4.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점 이내 5.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점 1.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5점 2. 민원처리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민원 야기자 3점 이내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점 이내 2. 등급 조정대상 평 가 기 준 등급 조정 비 고 ①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조정점수 만점 부여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②「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1등급 상향 ③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S등급 제외 ④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B등급 우선 배치 ⑤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B등급 ⑥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불해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성과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지급 B등급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⑦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 (보수지침 p.448) A등급 이하 부여가능 ⑧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C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하되, B등급에서 제외 ⑨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⑩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⑥는 제외) 3. 동점자 처리기준 ① 현 부서(4급 단위) 장기근무자 → ② ’20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4. 기타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기관명(부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0.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0.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기관명(부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1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1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