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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726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석귀숙 신선이 김정일 02/22 이대현 2020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2021. 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9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시-자치구-교육청」합동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추진경과 ○ 2015~2019년 5년간(5년 주기)로 초？중 941개교 대상 점검 완료 - 총311건 지적사항 발생 : 시정조치 57건, 현장지도 254건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점검학교수 941 100 168 200 235 238 ○ 2020년부터 3년 주기로 변경, 초？중？고？특수학교 점검 실시 ’20년 ’21년 ’22년 ？ 446개교(초·중) ？ 340개교(초·중·특수) ？ 500개교(초·중·고) ？？ ‘20년 점검개요 ○ 근 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도 감독 등) ○ 기 간 : 2020년 4월 ~ 2021년 1월 ○ 대 상 : 초·중학교 446개교(초 300개교, 중 146개교) ○ 내 용 : 2019년 급식예산 운용, 집행·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항목 : 4개 부문, 12개 항목 부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항목 ？ 예·결산 등 주요내용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 식재료 구매, 품질기준 수립 여부 ？ 교직원 등 급식단가 적정 여부 ？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 급식비 적정 산정(징수) ？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준수 여부 (70%사용 권장) ？ 목적범위 내 적정 사용 여부 ？ 내부품의 시행 ？ 구매대금 결제 절치 준수 ？ 검수서 작성 보관 ？ 급식비 정산 적정 ○ 방 법 : 시-교육청-자치구 합동 현장점검(1개교 3~4인) Ⅱ 점 검 결 과 〈 총괄평가 〉 ◈ 총446개 학교 중 184개교(41.3%)에서 지적사항 발생, 적발건수는 248건(시정조치 47건, 현장지도 201건)임 ◈ (급식운영 계획)은 수립 절차(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수 등 적정하나, (급식비 관리 및 예산운용)은 급식비 집행기준 미 준수 등 일부 미흡 - 연말 특식제공 및 집행 잔액 집중 소진 등에 따른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미흡(59개교) - 친환경농산물 권장사용비율(70% 이상) 저조(84개교) - 무상급식비를 연료비 또는 수리비로 지출 하는 등 목적 외 사용(62개교) ◈ (급식비 집행？정산)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일부 학교에서 회계연도(학교 3월~차년도 2월, 시？교육청 1~12월) 차이로 인한 급식비 정산 착오 발생 - 시지원 예산은 12월까지 집행 정산, 학교 예산은 이듬해 2월까지 집행 정산하여야 하나, 시예산도 학교 예산과 같이 2월까지 집행 및 정산 ？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 부문별 지적현황 : 총4개 부문 248건 부 문 급식운영 계획 급식비 관리 급식비 예산운용 급식비 집행·정산 지적건수 4건 174건 62건 8건 지 적 률 1.6% 70.2% 25% 3.2% 내 용 수립 및 내용 적정관리/징수 목적범위 내 사용 집행과정 및 정산 ※ 전체 점검학교 대비 41.3% 학교에서 지적사항이 발생 ？？ 점검결과 분석 ○ 점검학교 수 - 온라인 점검 병행 실시에 따라 전년대비 점검대상 학교 수 증가(약 87% 증) ※ '19년 238개교 ？ '20년 446개교(초 300개교, 중 146개교) ○ 학교급별 지적률 현황 - 무상급식 9년차인 공립초등학교의 지적률이 가장 낮음(급식비 적정 집행) - 무상급식 시행초기인 사립초와 중학교의 지적률이 높은 편임 ※ 지적현황 : 공립초(80교) 28.7%, 사립초(15교) 71.4%, 중학교(89교) 62.2% ○ 전년대비 항목별 지적현황 - 전년대비 친환경 권장사용비율 미준수는 감소, 목적 외 사용은 소폭 증가 ？？ 부문별 점검결과 ―？ 급식운영 계획 분야 ○ 예·결산 등 급식비 운영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적정 - 모든 학교가 매년 초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포함) 사항 심의 후 급식운영 계획 수립(적정) ○ 교직원 급식단가 적정 여부 : 일부 부적정 - 일부 학교에서 교직원 급식단가를 학생 무상급식 단가 미만으로 책정(4개교) ※ 교직원 급식단가 >={학생 무상급식단가+자치구 보조금(친환경쌀 등)+우유 낙찰차액(초등학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②항 제2호] ？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2019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의 보호자 부담액과 교육청 및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학생 급식단가 이상 책정(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급식비 관리 분야 ○ 교직원 급식비과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여부 : 적정 - 모든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인 교직원 급식비와 학생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 매월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에 맞춰 급식비 산정 여부 : 적정 - 매월 재적 학생 수, 월별 급식일수 기준 월 소요액 적정 산정하고 있음 ○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여부 : 일부 미흡 - 계획적인 식단 운영으로 대부분 예산집행상의 월별 균형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식재료 가격의 계절별 편차 및 연말 특식 제공 등 집행 잔액 소진을 위해 12~2월 편중된 소비로 균형집행 미흡(59건) ○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권장사용 비율(70%이상) 준수 : 일부 미달 - 일부 학교에서 계절별 이상기후(폭염, 장마 등)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수급 문제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율 저조(84건) [무상급식 지원금 집행방법 개선방안] - 시교육청 체육건강과-22581(‘17.12.28) ？ 수익자 부담인 교직원 급식비를 학생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분리 징수하여야 함 ？ 교직원 급식비는 무상급식비와 동일한 항목(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비율로 집행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월별 일평균 식품비 지출금액 편차가 10%를 넘지 않아야 함 ？ 식품비 기준 단가에 의한 계획적인 식단운영으로 예산상의 월별 균형을 유지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질적 우수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되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사용 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사용 권장 ―？ 급식비 예산운용 분야 ○ 무상급식비 지원 목적대로 적정 사용 여부 : 일부 미흡 - 대부분의 학교에서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 일부 학교에서 급식실 외 연료비로 사용, 보일러 유지용품 및 수리비로 지출하는 등 학교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항목을 무상급식비(관리비)로 집행(40건)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①항) ？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급식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당초 목적대로만 집행 ―？ 급식비 집행？정산 분야 ○ 급식비 정산보고 내역과 실 집행 잔액 일치 여부 등 : 일부 미흡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②항)] ？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정산보고서 상 집행금액 및 집행잔액과 실제 집행금액 및 집행잔액간 차이가 없어야 함 - 정산금액=교부금 - (징수결의액 + 징수결의액 중 집행잔액) -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비 정산을 적정하게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정산 보고내역과 실 잔액에 불일치,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처리 등 미흡(8건) - 학교의 회계연도(3월~차년도 2월)와 지원기관(서울시, 교육청 등)의 회계연도(1월~12월)가 상이하여 학교 담당자 업무처리 부주의 지속적 발생 ？？ 조치내역 【항목별 지적사항】 184개교 248건 구 분 교직원 급식단가 부적정 월별식품비 불균형집행 친환경농산물 사용 부적정 예산목적 외 사용 정산불일치 기타 248건 4 59 84 40 7 54 【세부 조치내역】 ※ 세부내역 별첨 ○ 시정조치 : 총 47건(59,151,830원 반납) - 관리비 목적 외 사용 : 서울배봉초등학교 등 40개교(19,574,970원) ？ 급식실외 연료비 사용, 보일러 유지용품 및 수리비 지출 등 조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비용 집행 - 정산 보고액과 실잔액 불일치 : 경기초등학교 등 7개교(39,576,860원) ○ 현장지도 : 총 201건 - 교직원 급식단가 부적정 : 독산초등학교 등 4개교 - 월별 식품비 불균형 집행(12~2월 과다 집행) : 여의도중학교 등 59개교 -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권장사용율(70%) 저조 : 숭인중학교 등 84개교 - 기타 교직원 급식비 집행(항목비율 미준수) 부적정 등 : 배봉초등학교 등 54개교 Ⅲ 현장의견 및 우수사례 ？？ 학교 건의사항 ○ 학교와 지원기관(서울시, 교육청)의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요구 - 학교의 회계연도(당해 3월~차년도 2월)와 지원기관(서울시, 교육청) 회계연도(1월~12월) 불일치로 연도별 집행 및 정산업무 착오 발생 - 학교의 경우 학년도 운영으로 12~2월 중 급식재료를 일괄 발주함에 따라 12월분 식재료 별도발주 어려움 ○ 무상급식비 예산 운영 관련 정형화된 지침 필요 - 무상급식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혼란 및 부담으로 집행·정산 등에 대한 오류 수시 발생 ○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식품비 단가 인상 필요 -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싼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위해서는 식재료비 상향조정 필요하며, 학생 수 구간이 낮은 학교는 식재료비 부족으로 친환경농산물 70%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 ？？ 우수사례 방현초 학교 텃밭 운영과 학교 장독대를 이용한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급식 참여자의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제고 가락중 등 61개교 인근 소규모 학교 및 자치구 추진 식재료 공동구매 참여로 학교급식 공급의 안정성 확보 삼정중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대책(잔반제로운동, 학교텃밭 퇴비화 사업, 1학년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수업 등)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노력(매년 10%내외 감소)으로 무상급식비 경제적 손실 최소화 명지초 급식 건의함 설치？운영으로 급식만족도 제고 Ⅳ 개선 필요사항 및 향후 계획 ？？ 개선 필요사항 ○ 무상급식비 집행·정산 지침 정비, ‘알기 쉬운 주요 지적 사례모음’ 전파 등을 통해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집행 오류 최소화(시교육청 협조) - 무상급식 예산 편성·집행·정산 각 단계별로 세부지침 정비 - 급식운영계획서 등 점검 양식 보완 및 표준화 - 무상급식비 세입·세출예산 세부항목 설정 표준(안) 작성 배포 ？ 급식비 세출예산 과목편성 기준을 세부과목까지 구체화 제시 ？ 위탁학생 급식비 처리기준, 공동조리교 세입？세출 편성(안) 제시 등 - 최근 3년간 주요 지적사례 모음 현행화 및 공유 ○ ‘교직원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 준수 여부’ 점검 항목 신설 - 교직원 급식비도 학생 무상급식비와 같이 구성 항목별(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비율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직원 급식비를 학생 무상급식과 달리 운영하여 식품비 보다 인건비나 관리비로 더 많이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항목별 비율 준수 여부 점검 필요 구 분 현 행 개 선 급식비관리 분야 점검항목 ？ 교직원 급식비와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 학생 급식비 적정 산정 ？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 교직원 급식비와 분리 징수 ？ 교직원 등 급식비 중 식품비 비율 준수 여부 <신설> ？ 학생 급식비 적정 산정 ？ 식품비 월별 균형집행 ？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 학교 회계연도(당해 3월~익년 2월)에 맞춰 무상급식비 지원 가능여부 검토 - 당해 연도 불용예상액으로 12월 중 차년도 1~2월분 무상급식비를 추가 지원(1회)하여 학교의 학년도 회계기간으로 맞추는 방안 등 검토 ？？ 향후계획 ○ 2021년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추진계획 수립 : ‘21. 2월말 ○ 학교급식 예산운영 처리지침 마련 협의 및 개선 시행 : ‘21. 3월 ○ 2021년 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 관계자 설명회 개최 : ’20. 3월 ○ 2021년 합동점검 시행 : ‘21.4월~10월 붙임 1. 2020년 합동점검 지적사항 세부내역 1부. 2. 2020년 합동점검 대상 학교별 현황 총괄표 1부. 붙임 1 2020년 지적사항 세부내역 연번 자치구 학교명 처리 구분 지적사항 조치 결과 1 동대문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원별 균형 집행 저조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2 동대문 ○○초 현장조치 19년도 집행잔액을 20년도 예산에서 반납 해당연도 예산에서 반납토록지도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비 중 식품비 집행 비율 저조 (식품비-교직원80.3%,학생86.6%)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지도 시정조치 무상급식비 목적 외 사용: 무상급식비에서 페달쓰레기통 구입비 지출(220,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3 동대문 ○○중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비 중 식품비 집행비율 저조, 학생65.5%, 교직원 56.3%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지도 4 동대문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원별 균형 집행 저조(12.0%)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 저조(62.4%)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5 동대문 ○○중 현장조치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 저조(64.7%)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6 동대문 ○○중 현장조치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 저조(46.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7 중랑 ○○초 현장조치 세출예산 분리 운영 필요: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Non-GMO 사업예산 혼용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8 중랑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원별 균형 집행 저조(16.0%)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9 중랑 ○○중 현장조치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 저조(62.5%)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0 중랑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원별 균형 집행 저조(11.6%)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1 중랑 ○○중 현장조치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 저조(62.5%)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2 은평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4.2%)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타 지원금과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요망 재원별 분리 징수토록 지도 13 서대문 ○○초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타지원금과 분리 징수 요망 재원별 분리 징수토록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59,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4 마포 ○○초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타지원금과 분리 징수 요망 재원별 분리 징수토록 지도 15 은평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6 서대문 ○○초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67.3%)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7 은평 ○○초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타지원금과 분리 징수 요망 재원별 분리 징수토록 지도 18 마포 ○○초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타지원금과 분리 징수 요망 재원별 분리 징수토록 지도 19 마포 ○○초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타지원금과 분리 징수 요망 재원별 분리 징수토록 지도 20 은평 ○○초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타지원금과 분리 징수 요망 재원별 분리 징수토록 지도 21 마포 ○○초 현장조치 친환경사용비율 부적정(60.3%)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22 마포 ○○초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타지원금과 분리 징수 요망 재원별 분리 징수토록 지도 23 마포 ○○초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66.7%)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24 마포 ○○초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55.1%)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25 은평 ○○초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61.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현장조치 타 지원금과 무상급식비 분리 징수 요망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26 은평 ○○초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타지원금과 분리 징수 요망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집행 불균형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27 은평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6.9%)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28 마포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29 은평 ○○초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미준수(57%)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30 서대문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저조(68.3%)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정산착오 19,469,85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31 서대문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부적정(36,9%)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32 은평 ○○초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스텐페달휴지통 250,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현장조치 연료비 사용금지 미준수(가스요금 6,827,840원) 관리비 집행규정 준수 토록 지도 33 서대문 ○○초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비 항목별 비율 부적정 -인건비 42.9%,관리비16%,식품비41.1%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지도 현장조치 월별 급식비 산출(징수)내역 작성 필요 급식비 징수시 회계시스템상 산출내역표기토록 지도 시정조치 목적범위 외 사용 1,406,670원(도시가스요금 3월:377,010원, 도시가스요금6월: 939,660원, 급식실 소독시 손잡이 교체(수리): 90,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34 서대문 ○○초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63.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35 은평 ○○초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61.9%)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36 마포 ○○초 현장조치 교직원 징수 시 월별 상세내역 첨부 요망 급식비 징수시 회계시스템상 산출내역 표기토록 지도 37 서대문 ○○중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64.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38 은평 ○○중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미준수(43.5%)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39 서대문 ○○중 현장조치 12,1월 분리징수 요망 지원연도에 맞도록 매월 분리징수토록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43.5%)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외 사용: 서연중 복합기 토너 사용:77,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40 마포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67.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41 마포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현집행 부적정(21.7%)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42 은평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27.8%)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43 서대문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20%)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44 마포 ○○중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부적정(62.9%)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45 은평 ○○중 현장조치 친환경 사용비율 미준수(64,8%)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46 서대문 ○○중 현장조치 12,1월 분리징수 요망, 조정 징수로 징수금액 수정 요망->다음달로 넘겨서 조정 지원연도에 맞도록 매월 분리징수토록 지도 47 서대문 ○○중 현장조치 월 별 균현집행 부적정(13.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48 구로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2.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49 구로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0.2%)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권장사용비율미달(68.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50 구로 ○○중 시정조치 급식비 정산보고내역과 실집행내역 불일치 및 잔액 부적정(정산 보고 오류로 237,828원 과다 보고)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51 영등포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미달(60%)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52 영등포 ○○중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비 항목별 비율 미준수(관리비 과다 집행)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지도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집행 후 교직원 급식비 집행 수익자 급식비 우선사용토록 지도 현장조치 예산과목(식품비,관리비,인건비) 편성에 맞지 않는 집행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 토록 지도 53 영등포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4.1%)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권장사용비율 미달(6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54 영등포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20.8%)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55 영등포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0.6%)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56 금천 ○○초 현장조치 각 지원금별 수익주체별 세출예산 미분리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현장조치 교직원, 유치원 급식단가 부적정 학생 급식단가 이상 책정토록 지도 현장조치 관리비 사용 시 기준 미준수 관리비 집행기준 준수 철저토록 지도 57 금천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미달(60.1%)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무상급식비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부적정(청관제 등 654,5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58 금천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1.1%)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권장사용비율미달(60.3%)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59 금천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미달(42.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60 금천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 미달(64.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61 노원 ○○중 현장조치 교직원급식비 식품비-관리비-인건비 항목별 비율로 적정 사용 철저 / 학생 및 교직원 월별 징수 세부내역 관리 철저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지도 시정조치 2019년 1~2월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 후 3월에 사용: 19년도 식품관리비 이월액(19,430,860원) 2020년 무상급식비 반납 시 함께 반납 필요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62 도봉 ○○중 현장조치 세출예산 항목 분리운영 필요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비 식재료-관리비-인건비 분리운영 필요 / 무상급식 지원금 교부액 청구 및 집행 관리 철저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 토록 지도 시정조치 무상급식비 목적 외 집행 금지(믹서기, 소독기, 환풍기 총406,9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63 노원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64 도봉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65 도봉 ○○초 현장조치 학생 무상급식비 단가보다 교직원급식비 단가 낮게 책정 학생급식단가 이상 책정토록 지도 66 노원 ○○초 현장조치 무상급식비 징수시 지원내역별 단가 적시 필요 / 세출예산 분리 운영 필요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67 노원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68 노원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69 도봉 ○○초 현장조치 세출예산 분리 운영 필요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70 노원 ○○초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비 세출예산을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에 맞게 책정 필요 / 식품비 대비 관리비 사용 비중 현재 3.7프로로 다소 높아, 2.4프로에 맞게 집행 필요 (교직원 급식비 중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관리비로 사용)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지도 71 노원 ○○중 현장조치 세출예산 항목 분리운영 필요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현장조치 목적범위 내 소모품 사용 지양 관리비 집행기준 준수 철저토록 지도 72 도봉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73 도봉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74 도봉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75 노원 ○○초 현장조치 세출예산 항목 분리 운영 필요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76 노원 ○○중 현장조치 세출예산 항목 분리운영 필요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77 노원 ○○중 시정조치 무상급식비 목적 외 집행 금지 (칼틀 5대, 총 1,023,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78 노원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저조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79 노원 ○○초 현장조치 세출예산 항목 분리 운영 필요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현장조치 목적 외 소모품 구매 지양 (커피) 관리비 집행기준 준수 철저토록 지도 80 용산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3.1%)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57.4%)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현장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관리비 사용 비율 준수 관리비 집행기준 준수 철저토록 지도 81 용산 ○○초 시정조치 관리비목적외사용(300,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현장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지양 및 관리비 사용 비율 준수 관리비 집행기준 준수 철저토록 지도 82 용산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53.1%)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현장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지양 관리비 집행기준 준수 철저토록 지도 83 용산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21.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84 용산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4.4%)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85 용산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2.1%)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86 용산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3.7%)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87 종로 ○○초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538,4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현장조치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3.8%)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현장조치 지원사업별 세출 항목 분리 운영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비 구성 비율 미준수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지도 88 종로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56.8%)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89 종로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2.0%)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90 종로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4.8%)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91 종로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0.5%)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4.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92 중구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2.1%)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93 중구 ○○초 현장조치 지원사업별 예산, 징수 분리 운영 필요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94 중구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8.3%)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95 중구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0.9%)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6.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현장조치 물품구매 시 산출 내역(품목,단가,수량) 정확하게 기재 필요 정확한 산출근거 표시토록 지도 96 중구 ○○초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950,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97 중구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7.4%)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98 중구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3.9%)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49.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99 중구 ○○중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252,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00 중구 ○○중 시정조치 2019년 목적사업비 미반납(101,34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4.3%)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01 강동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7.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02 강동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21.5%)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03 강동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57.5%)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04 강동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2.5%)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05 강동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5.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06 송파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4.8%)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07 송파 ○○초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1.8%)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08 송파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5.9%)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09 송파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25.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0.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정산금액 불일치 : 69,55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10 송파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40.8%)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11 송파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34.8%)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12 양천 ○○초 시정조치 목적 범위 내 사용 부적정(청관제구입)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13 양천 ○○초 시정조치 목적 범위 내 사용 부적정(청관제구입)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14 양천 ○○중 시정조치 목적 범위 내 사용 부적정(청관제구입)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15 양천 ○○중 현장조치 목적 범위 내 사용 부적정(수익자관리비사용미흡) 관리비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지도 116 양천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52.8%)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미준수(11%)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17 강서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5.4%)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18 강서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66.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19 강서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미충족(47%)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목적범위내사용부적정(청관제구입)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20 강서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6.1%)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21 강서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1.7%)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22 서초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1.4%)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23 서초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4.8%)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24 서초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58.1%)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25 서초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6.5%)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외 사용-식기세척기, 커튼, 도어스트림 구입(132,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26 서초 ○○초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외 사용-선풍기 운반카 구입(129,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27 서초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0.9%)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53.9%)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28 서초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59.1%) 자체점검표와 사전자료 내용 불일치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29 서초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1.1%)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30 강남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5%)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31 강남 ○○중 현장조치 세출항목 분리 운영 필요(학생-교직원)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시정조치 정산보고액 상이(보고액 157,900-388,770=-230,871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32 강남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2%)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33 강남 ○○중 현장조치 세출항목 분리 운영 필요(학생-교직원)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0.9%)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외 사용-학교 도시가스요금 5월, 7월 분 419,010+360,860=779,87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34 강남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2.8%)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외 사용(핸디형 청소기 110,000+에어컨 필터 242,000+커피포트 33,000+방충망 교체 33000=418,001)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35 강남 ○○초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외 사용(안전표찰스티커 783,800원+냉장고 선반 349,000=1,132,8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36 강남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3%)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37 강남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7%)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38 강남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2.7%)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39 강남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1%)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40 강남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2.3%)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41 강남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2.8%)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42 서초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형집행 부적정(12.7%)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관리비와 학교운영비(소모품 구매) 구분하지 않음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143 서초 ○○중 현장조치 세출 항목 분리 필요(학생-교직원) 재원별 분리 집행.정산토록 지도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전동식 깔깔이(공구) 187,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44 서초 ○○중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칼틀 140,0002=280,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45 서초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1.9%)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적외선 온도계 145,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46 관악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3.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52.5%)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47 관악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사용비율부적정(63.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48 관악 ○○초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야채절단기 등 5건 수리 361,9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49 관악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1.5%)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50 관악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44%)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51 관악 ○○중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전기요금 사용부적정2,743,620원+과일분할기구입472,530원=3,216,15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52 관악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39.9%)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야채절단기 수리55,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53 동작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7.4%)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54 동작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1.9%)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페달식 쓰레기통 132,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55 동작 ○○초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57.8%)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스텐페달쓰레기통 780,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56 동작 ○○중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청소기 수리비66,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57 동작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57.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58 동작 ○○중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보일러소금 72,6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59 동작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7.4%)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55.9%)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환풍기교체110,000원+스팀국솥배관교체202,000원=312,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60 관악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2.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61 관악 ○○중 시정조치 정산 반납 부적정: 36,57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62 관악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57.7%)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손소독기251,7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63 관악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7.5%)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목적 외 사용: 칼틀154,000원+수도꼭지등273,460원=427,46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64 성동 ○○초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82,500원, 원홀 수전 교체)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65 성동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0.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66 성동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5.4%)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67 광진 ○○초 현장조치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 준수 부적정(62.1%)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68 광진 ○○중 현장조치 기타 - 전기, 수도 등 연료비는 계량기 별도 설치 후 일부 사용 가능(학교운영비로 납부 원칙) 관리비 사용규정 준수 철저토록 지도 169 광진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균형 집행 준수 부적정(12.3%)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70 광진 ○○중 현장조치 식품비 월별균형 집행 준수 부적정(10.5%)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71 성북 ○○초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단가 책정 부적정(-43원), 학생 급식단가이상 책정 요망 학생급식단가 이상 책정토록 지도 172 성북 ○○초 현장조치 급식비 월별 징수 세부내역 첨부 요망 급식비 징수시 회계시스템상 산출내역표기토록 지도 173 성북 ○○초 시정조치 관리비 목적 외 사용(운반카 등 구입): 424,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현장조치 학생 급식비 에듀파인 징수결의 요망 급식비 징수시 회계시스템상 산출내역표기토록 지도 174 성북 ○○초 현장조치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0.8%)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2.6%)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관리비 사용 부적정(504,000원, 페달식쓰레기통구입)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75 성북 ○○중 시정조치 관리비 사용 부적정(총945,890원: 가스비 903,890원, 무선전기주전자 42,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76 성북 ○○중 현장조치 월별 균형 집행 부적정(15.2%) 식품비월별균형집행 개선 지도 177 성북 ○○초 시정조치 관리비 사용 부적정: (251,000원 페달식쓰레기통 구입)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78 성북 ○○초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단가 책정 부적정(-46원) 학생단가 이상으로 책정토록 지도 179 성북 ○○중 현장조치 관리비 비율 기준비율(7.7%)보다 높게 책정(8.1%)→연료비사용과다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지도 180 강북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6.9%)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시정조치 관리비 사용 부적정(385,000원 전동칼갈이 구입)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81 강북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45.2%)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182 강북 ○○중 현장조치 교직원 급식비 중 인건비 비율과다(35%→42.6%) 단가구성 항목별 비율 준수토록 지도 183 강북 ○○초 시정조치 관리비 사용 부적정(396,000원: 강화문도어패킹등231,000원+실명제게시판165,000원) ’20년 정산시 반납 조치 184 강북 ○○중 현장조치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부적정(65.7%) 친환경농산물사용 제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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