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DDP패션몰)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1827(2021.02.10.)호 관련입니다. 2. 市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임차인이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결정하고자 합니다. □ 환불의뢰 대상 점포 - 1 가. 사용시설 : DDP패션몰 3층 129호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20.03.09 ~ ’21.03.08 (365일) 라. 사용기간 : ’20.03.09 ~ ’21.02.06 (335일) 마. 감면기간 : ’20.03.09 ~ ’20.07.31 / ’20.09.01 ~ ’21.02.06 (304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1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6,199,85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33,044,500 30,040,460 3,004,040 사용료 선납 (분납 4회 납부) 변경후(B) (감액 적용) 19,430,420 17,664,020 1,766,400 연간 사용료 (46,658,590원) × (304/365) × 50% = 19,430,420원 변경후(B’) (감액 미적용) 3,962,780 3,602,530 360,250 연간 사용료 (46,658,590원) × (31/365) = 3,962,780원 기환불금액 (C) 5,823,610 5294190 529420 연간 사용료 (46,930,400원) × (37/366) × 50% + 연간 사용료 (46,658,590원) × (54/365) × 50% = 5,823,610원 추가감면금액 (D) 2,372,160 2,156,510 215,650 연간 사용료 (46,930,400) × (37/366) × 50% = 2,372,160원 환불금액 (A-B-B’-C+D) 6,199,850 5,636,230 563,62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 환불의뢰 대상 점포 - 2 가. 사용시설 : DDP 패션몰 1층 86호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20.09.21 ~ ’21.09.20 (365일) 라. 사용기간 : ’20.09.21 ~ ’21.02.06 (139일) 마. 감면기간 : ’20.09.21 ~ ’21.02.06 (139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1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17,911,08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35,280,410 32,073,100 3,207,310 사용료 선납 (분납 2회 납부) 변경후(B) (감액 적용) 20,077,730 18,252,480 1,825,250 연간 사용료(105,444,240원) × (139/365) × 50% = 20,077,730원 추가감면액(C) 2,708,400 2,462,190 246,210 연간 사용료(99,128,150원) × (20/366) × 50% = 2,708,400원 환불금액 (A-B+C) 17,911,080 16,282,810 1,628,27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 환불의뢰 대상 점포 - 3 가. 사용시설 : DDP 패션몰 2층 52호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20.11.27 ~ ’21.11.26 (365일) 라. 사용기간 : ’20.11.27 ~ ’21.02.07 (73일) 마. 감면기간 : ’20.11.27 ~ ’21.02.07 (73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1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4,652,27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4,117,790 3,743,450 374,340 사용료 선납 (분납 1회 납부) 변경후(B) (감액 적용) 4,558,530 4,144,120 414,410 연간 사용료(45,585,380원) × (73/365) × 50% = 4,558,530원 추가감면액(C) 5,093,010 4,630,010 463,000 연간 사용료(42,851,600) × (87/366) × 50% = 5,093,010원 환불금액 (A-B+C) 4,652,270 4,229,340 422,93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붙임: 1. 서울시설공단 공문 1부 2.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3부 3. 사용료 환불내역 3부 4. 환불고지서 3부 5. 통장사본 3부 6. 공유재산사용료 납부확인서 7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2/15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9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247374
20210927231818
본청
주차계획과-1965
D000004191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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