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DDP패션몰)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14549(2020.12.02.)호, 14575(2020.12.03.)호 관련입니다. 2. 市 자산관리과-11521 (’20.10.8) (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과 관련,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DDP패션몰의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에 따라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결정하고자 합니다. □ 환불의뢰 대상 점포-1 가. 사용시설 : DDP패션몰 1층 20호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20.04.13 ~ ’21.04.12 (365일) 라. 사용기간 : ’20.04.13 ~ ’20.11.03 (275일) 마. 감면기간 : ’20.04.13 ~ ’20.07.31 / ’20.09.01 ~ ’20.12.31 (232일)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6,064,55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46,791,230 42,537,480 4,253,750 사용료 선납 (분납 3회 납부) 변경후(B) (감액 미적용) 11,014,130 10,012,850 1,001,280 93,492,100원 (연간사용료) × (43/365) = 11,014,130원 변경후(C) (감액 적용) 29,712,550 27,011,410 2,701,140 93,492,100원 (연간사용료) × (232/365) × 50% = 29,712,550원 환불금액 (A-B-C) 6,064,550 5,513,220 551,33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 환불의뢰 대상 점포-2 가. 사용시설 : DDP 패션몰 1층 25호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20.09.02 ~ ’21.09.01 (365일) 라. 사용기간 : ’20.09.02~‘20.12.01 (91일) 마. 감면기간 : ’20.09.02~‘20.12.01 (91일)/ ’20.9.1 (1일) ’19년 계약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8,622,13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17,022,830 15,475,300 1,547,530 사용료 선납 (분납 1회 납부) 변경후(B) (감액 적용) 8,488,130 7,716,480 771,650 68,091,650원 (연간사용료) × (91/365) × 50% = 8,488,130원 추가감면액(C) (19년계약) 87,430 79,490 7,940 64,007,890원 (연간 사용료) × (1/366) × 50% = 87,430원 환불금액 (A-B+C) 8,622,130 7,838,310 783,82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 환불의뢰 대상 점포-3 가. 사용시설 : DDP패션몰 2층 39호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19.10.04 ~ ’20.10.03 (366일) ※1차계약 ’20.10.04 ~ ’21.10.03 (365일) ※2차계약 라. 사용기간 : ’19.10.04 ~ ’20.10.03 (366일) ※1차계약 ’20.10.04 ~ ’20.11.27 (55일) ※2차계약 마. 감면기간 : ’20.02.01 ~ ’20.07.31(182일)/’20.09.01 ~ ’20.10.03(33일)※1차계약 ’20.10.04 ~ ’20.11.27 (55일) ※2차계약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임차소상공인 추가지원 (감면) 사. 환불금액 : 금8,164,54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2차 계약 0 0 0 사용료 0원 납부 변경후(B) (감액 적용) 3,064,050 2,785,500 278,550 40,668,300원 (연간사용료) × (55/365) × 50% = 3,064,050원 변경전(A’) ※1차 계약 38,229,400 34,754,000 3,475,400 사용료 선납 (일시납) 변경후(B’) (감액 미적용) 15,772,230 14,338,390 1,433,840 38,229,400원 (연간사용료) × (151/366) = 15,772,230원 변경후(B”) (감액 적용) 11,228,580 10,207,800 1,020,780 38,229,400원 (연간사용료) × (215/366) × 50% = 11,228,580원 환불금액 (A-B+A’-B’-B”) 8,164,540 7,422,310 742,23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신) 붙임: 서울시설공단 공문 2부 통장사본 3부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확인서 5부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3부 환불고지서 3부 사용료 환불내역 3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2/04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0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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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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