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537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진주 김성국 노병춘 02/10 여장권 ‘20년12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년 12월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지급계획 □ 2021년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ㅇ 지원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ㅇ ’21년 편성예산 : 230억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ㅇ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8대(예비차 제외) 중 ’11.1월 이후 신설 등록하였거나 증차된 차량은 지원 제외 ㅇ 지원방법 : 1일 대당 수입(운임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11,336원)보다 낮은 적자 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지원운송원가를 뺀 차액지급 □ ’20년 12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 ㅇ 지원금액 : ㅇ 주요내용 ▶ B= 운송원가 미달 업체 총 ▶ C= ※ 추가내역 : ② 수익금 차감(D) : ☞붙임1 - ‘20.1~2월 지원운송원가 초과수입금에서 지원금 차감후 지급 ③ 지급중지(E) : - ④ - 구 분 비고 금 액 (단위:원) ※ ※ ⑤ 기타 :11월분 재산정 차액 1개사 5,638,890원 - 인가운행횟수 감소로 운행률 재산정 후 차액 추가지급 □ 이의신청 처리결과 ㅇ 운행률 이의신청 총20건 접수 후 확인결과 19건 인용, 1건 일부인용 - ’21.1.27 : 실운행횟수 산정하여 지원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1.1.27.~2.2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 - ‘21.2.4 : 최종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 내용 및 결과 ▶ 인가운행횟수 조정 (10건) : 증빙(공문)확인 후 인정(10건) ▶ 운행횟수누락 (7건) : 증빙확인 후 인정(6건), 증빙부적절로 미인용 (1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차운행 (3건) : □ 향후계획 ㅇ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제출받은후 개별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1. 2020년 초과수익금 차감내역 1부 2. 2020년 12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2020년 12월분 업체별 운행률(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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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1541
본청
버스정책과-4537
D000004190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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