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7563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주진형 代심재봉 지우선 03/06 박종수 협 조 2020년 1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2020.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0년 1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보고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19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9655, ’19. 4. 8.) ○ 편성예산 : ’20년 26,150백만 원(’19년 대비 62.5억 원↑) ※ ’19년도 마을버스 연구용역비(100백만원) 명시이월 ○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4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차량과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57,040원)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한도액 (19만원)내에서 회사에 직접 지급 □ ’20년 1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주요내용 - - ？ 1월분 적자업체 재정지원 내역 (단위 : 원) 구 분 합계 (A)+(B) 12월 재정산액 (A) 1월 재정지원액 (B) 금 액 □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업체별 기준) 접수 - ’20. 2.24.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0. 2.24.~26.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신청기간 3일) - ’20. 3. 3. :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시 확인사항 ？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 운행기록 병행 확인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등 : 증빙자료(공문) 확인후 인정 ？ CNG 차량 공차거리 인정 : 충전내역 사실확인 후 인정 ○ 이의신청 에 대해 확인결과 □ 1월분 재정지원금 내역 ○ 갈현 ○ 업체별 평균지급액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은 후 개별 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 : 1. ’20년 1월분 재정지원 정산내역 1부 2. ’20년 1월분 재정지원 산정내역 1부. 3. ’20년 1월분 업체별 운행률 이의신청 1부. 끝.

19930807

20210928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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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7563

D000003949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