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항소 제기 지휘 요청(행정 관리번호 2020-0008) 1. 서울시 택시물류과-5672(2021.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되었으나, 항소의 상당한 실익이 판단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항소 제기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 제출하고 송무 지휘 요청합니다. ○ 행정소송 사건 개요 붙 임 : 1. 항소 방침 1부. 2. 상소제기 의견서 1부. 3. 소송대리인의견서 1부. 4. 패소원인분석표 1부. 5.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이정헌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2/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7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4)
22235471
20210928011541
본청
택시물류과-5756
D000004190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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