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2심) 항소방침 수립(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2018-0060) 원고가 우리시의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항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당 사 자: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나. 사건경위 ？ 2016. 10. 01. 택시발전법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 시행 ？ 2017. 08. 11. ？ 2018. 04. 10. ？ 2018. 04. 04. 소장 접수 ？ 2018. 06. 07. 변론 기일 1차 ？ 2018. 08. 30. 변론 기일 2차 ？ 2018. 11. 15. 변론 기일 3차 ？ 2018. 12. 13. 변론 기일 4차 ？ 2019. 02. 28. 변론 기일 5차 ？ 2019. 04. 04. 판결 선고 다. 판결문 요지 라. 항소 이유(항소이유서 추후 제출) 마.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김기용 택시물류과 행정7급 이승민 주담당 붙임 1. 판결문 1부 2. 패소원인 분석표 1부 3. 항소제기 의견서 1부 4. 항소장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이원목 도시교통실장 04/24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代김선진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택시물류과-14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4)
17671837
20210929122919
본청
택시물류과-14789
D000003609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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