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2심) 항소방침 수립(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 관련 경고처분 취소청구, 2017-0195)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2심) 항소방침 수립(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 관련 경고처분 취소청구, 2017-0195) 원고가 우리시의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항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당 사 자: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나. 사건경위 ？ 2016. 10. 01. 택시발전법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 시행 ？ 2017. 08. 08. ？ 2017. 11. 08. 소장 접수 ？ 2018. 01. 19. 변론 기일 1차 ？ 2018. 03. 09. 변론 기일 2차 ？ 2018. 04. 13. 변론 기일 3차 ？ 2018. 05. 04. 판결 선고 다. 판결문 요지 ？ 라. 항소 이유(항소이유서 추후 제출) ？ ？ 마.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조승호 택시물류과 행정7급 박미라 주담당 붙임 1. 판결문 1부 2. 패소원인 분석표 1부 3. 항소제기 의견서 1부 4. 항소장 1부. 끝. 주무관 박미라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05/10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택시물류과-14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4)
15236757
20210925114032
본청
택시물류과-14805
D00000335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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