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1427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경철 김형준 강호광 구아미 02/04 백호 협 조 예산3팀장 박정옥 법무담당관 김희정 주무관 성기옥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1. 2.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내용 중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관련 내용을 일부개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Ⅱ 추진 배경 ？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누수신고 포상금을 인상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필요 Ⅲ 주요 개정 내용 ？？ 「 ？ ？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정(안) ？ ？ Ⅳ 추진 일정 ？ 시행규칙(안) 규제심사 ？ 입법예고 심사 의뢰 : 2021. 3월 ？ 입법예고 : 2021. 4월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 : 2021. 5월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021. 6월 붙임 : 1.「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신？구문 대비표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6. 관련법규 조문(참고용) 1부. 끝.
22188758
20210928014319
본청
누수방지과-1427
D000004187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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