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75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석민영 김대홍 박기용 이해우 02/03 김선순 협 조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1. 2.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시비매칭을 위해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사업계획 승인[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258호(2021.1.15.)] ○ 2021년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383호(2021.1.2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자 ○ 사업내용 : 자체긴급돌봄지원사업,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 지원사업 ○ 예 산 액 : 442백만원(국비 221, 시비 221백만원) ○ 재원부담 : 국:시=50:50 ？？ 검토내용 ○ 예산 변경액 : 110,500천원 -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총 예산은 442백만원(국비221백만원)이나 감염병 확산 추세 및 긴급돌봄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 1차로 110,500천원을 예산 변경하여 총 221,000천원 교부, 향후 예산집행상황을 판단하여 나머지 금액 2차 변경·교부 예정 ○ 변경사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추진 ？ 총 사업비 442백만원 중 국비 221백만원 간주처리 완료(’21.1.29.) ？ 사업비 1차 교부(221백만원)를 위하여 시비 110백만원 확보 필요 - ‘긴급돌봄지원단’운영과 의료기관 돌봄인력 지원으로 코로나19 긴급상황 선제적 대응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비고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221,000) 221,000 (×221,000) 331,500 (×) 110,500 1월 간주 ？？ 변경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금액 : 110,500천원 ○ 변경내용 -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의 출연금 110,500천원을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예산으로 변경 사용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 110,500 (×-) 110,5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경상이전 (300) 출연금 (306-01) (×954,900) 18,678,691 - (×-) 110,500 (×954,900) 18,568,191 긴급·틈새 돌봄지원사업 경상이전 (3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221,000) 221,000 (×-) 110,500 - (×221,000) 331,500 ？？ 향후 계획 ○ 긴급·틈새돌봄지원 사업 예산 1차 교부(221백만원) : ’21.2. <붙 임> 세출예산 전용(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 110,500 (×-) 110,5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경상이전 (300) 출연금 (306-01) (×954,900) 18,678,691 - (×-) 110,500 (×954,900) 18,568,191 긴급·틈새 돌봄지원사업 경상이전 (3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221,000) 221,000 (×-) 110,500 - (×221,000) 331,500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추진 ？ 총 사업비 442백만원 중 국비 221백만원 간주처리 완료(’21.1.29.) ？ 사업비 1차 교부(221백만원)를 위하여 시비 110,500천원 확보 필요 - ‘긴급돌봄지원단’운영과 의료기관 돌봄인력 지원으로 코로나19 긴급상황 선제적 대응 2021년 2월 일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22180021

20210928000913

본청

복지정책과-3275

D000004185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