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606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성임 박성규 하영태 구종원 03/04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김성훈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2022년 긴급？ 틈새돌봄지원사업」국비보조금 시비매칭을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사업계획 승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50호(2021.1.24.)] ○ 2022년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74호(2022.2.14.)]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자 -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인 수급자로 격리시설 입소자 등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 돌봄서비스 공백 발생 시, 긴급돌봄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 ○ 사업내용 : 자체긴급돌봄지원사업, 의료기관 돌봄인력 지원 사업 ○ 예 산 액 : ○ 재원부담 : 국비:시비=50:50 ？？ 예산변경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금액 : ○ 변경내용 -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 예산(출연금) 을 ‘긴급·틈새 돌봄 지원사업’ 예산(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으로 변경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경상이전 (300) 출연금 (306-01) 긴급·틈새 돌봄지원사업 경상이전 (3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예산 변경 사유 - 2022년 서울시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총 예산은 으로,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돌봄 공백이 계속됨에 따라 2022년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350호(2021.1.24.)] - 이에 ？ 기교부결정된 변경 완료 (’22.1.26.) ？ 국비 세입처리(’22.2.15.) 및 간주처리 요청(’22.2.16.) ？？ 향후 계획 ○ 2022년 긴급·틈새돌봄지원사업 예산 1차 교부 : ’22. 2. <붙 임>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경상이전 (300) 출연금 (306-01) 긴급·틈새 돌봄지원사업 경상이전 (30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예산 변경 사유 -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돌봄 공백이 계속됨에 따라 2022년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편성을 위한 예산 변경 필요 2022년 2월 복지정책실장 정 수 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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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5606

D000004486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