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04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이운오 이미경 01/21 박유미 협 조 2020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0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보고 동물보호수준 향상 및 동물관련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5.2.) □ 2020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1624,’20.1.28.) 2 지도·점검개요 □ 점검기간 : 상반기 ’20.5.1.~31. 하반기 ’20.10.1.~31. □ 점검내용 ○ 업소별 영업등록 여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부적절한 사육관리 및 운송여부 등 ○ 위반 이력 있는 업소나 민원신고가 들어온 업소 우선 점검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점검 ○ 서울시 :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1개반 이상 편성 (반별 공무원 1~2명, 명예감시원 1~2명 구성) □ 점검횟수 : 305회(서울시 15, 자치구 290) □ 점검인원 : 698명(공무원 616,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82) ○ 서울시 : 58명(공무원 4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15) ○ 자치구 : 640명(공무원 57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67) □ 점검업소 구분 기관 점검업소 수(개소) 계 동물 판매업등 동물 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도축 업소 지하철역 계 1,776 1,584 79 66 47 - 서울시 33 14 2 - 17 - 자치구 1,743 1,570 77 66 30 3 지도·점검결과 □ 총 평 ○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7개업종의 업소수가 1,947개소(2018.12.31.기준)에서 2,881개소(2019.12.31.)로 증가하다가 2,715개소(2020.12.31.)로 감소함. ※ 동물판매업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한 수익률 감소 및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처벌강화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위반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58건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동물관련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구분 기관 위반사항 조치내역 계 시설기준및 준수사항미이행 무단변경 무단페업 기타 (무등록등) 계 고발 영업정지 폐업권고 기타 총계 158 100 2 18 38 158 10 3 0 145 서울시 1 1 - - - 1 - - - 1 자치구 157 99 2 18 58 157 10 3 0 144 □ 2020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세부내역 : 붙임 2~5 참조 4 행 정 사 항 □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관리 ○ 영업자 위반사항 및 사후관리 - 적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차후에 중점 점검 붙임 1. 동물관련 업소, 동물보호센터, TNR 지정업체 현황 1부. 2. 2020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1부. 3. 2020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인원 및 횟수 1부. 4. 2020 동물관련업소 등 위반 및 조치내역 1부. 5. 2020 서울시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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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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