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04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이운오	이미경		01/21 박유미
협 조

2020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보고

동물보호수준 향상 및 동물관련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5.2.)

□ 2020년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1624,’20.1.28.)

2		지도·점검개요

□ 점검기간 : 상반기 ’20.5.1.~31. 하반기  ’20.10.1.~31.

□ 점검내용

○ 업소별 영업등록 여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부적절한 사육관리 및 운송여부 등

○ 위반 이력 있는 업소나 민원신고가 들어온 업소 우선 점검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점검

○ 서울시 :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1개반 이상 편성

(반별 공무원 1~2명, 명예감시원 1~2명 구성)

□ 점검횟수 : 305회(서울시 15, 자치구 290)

□ 점검인원 : 698명(공무원 616,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82)

○ 서울시 : 58명(공무원 4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15)

○ 자치구 : 640명(공무원 57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67)

□ 점검업소

구분 기관	점검업소 수(개소)
	계	동물 판매업등	동물 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도축 업소	지하철역
계	1,776	1,584	79	66	47	-
서울시	33	14	2	-	17	-
자치구	1,743	1,570	77	66	30

3		지도·점검결과

□ 총 평

○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7개업종의 업소수가 1,947개소(2018.12.31.기준)에서 2,881개소(2019.12.31.)로 증가하다가 2,715개소(2020.12.31.)로 감소함.

※ 동물판매업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한 수익률 감소 및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처벌강화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위반건수는 2019년 160건, 2020년 158건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동물관련 영업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구분 기관	위반사항					조치내역
	계	시설기준및 준수사항미이행	무단변경	무단페업	기타 (무등록등)	계	고발	영업정지	폐업권고	기타
총계	158	100	2	18	38	158	10	3	0	145
서울시	1	1	-	-	-	1	-	-	-	1
자치구	157	99	2	18	58	157	10	3	0	144

□ 2020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세부내역 : 붙임 2~5 참조

4		행 정 사 항

□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 관리

○ 영업자 위반사항 및 사후관리

- 적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차후에 중점 점검

붙임 1. 동물관련 업소, 동물보호센터, TNR 지정업체 현황 1부.

2. 2020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1부.

3. 2020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인원 및 횟수 1부.

4. 2020 동물관련업소 등 위반 및 조치내역 1부.

5. 2020 서울시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