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45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이승복 01/19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 예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안(진행중, ’21.3월 공포 예상) 시행 대비 - 2021년 제299회 임시회 상정예정인「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시행에 맞추어,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및 추진 일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대상, 기간, 위반시 조치사항 등) 신설 (제299회 임시회 : 2021.2.25.~3.4. / 공포 : 2021.3.25.) ？？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 예정사항 반영 - 조례개정안 제30조제5호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이 된 토지의 공원시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 - 조례개정안 제30조제10호에 따라,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 신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0. 그 밖에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추진 일정 ○ 규제·갈등·성별 등 평가 의뢰 : 2021.1.20.(수) ○ 입법예고 : 2021.1.28.(목)~2.17.(수) ○ 법제심사 : 2021.2월 말 ○ 확정방침 수립 : 2021.3월 초 ○ 조례·규칙 심의회 : 2021.3.19.(금) ○ 규칙안 공포？시행 : 2021.4.8.(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2076821
20210928014309
본청
공원녹지정책과-845
D00000417251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