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52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최한수 이무림 01/11 이인수 협 조 - 2021년도 도시공원 점용허가 - 기간연장 신청관련 검토보고 2020.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2021년도 도시공원 점용허가 - 기간연장 신청관련 검토보고 남산 및 산하공원내 공원점용시설에 대한 2021년도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법 규 ？？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9, 10, 13조 ？？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7, 18, 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Ⅱ 신 청 개 요 ？？ 위 치 : 3개 공원(남산, 낙산, 중랑캠핑숲) ？？ 점용건수 : 도시가스배관(YTN(주)) 등 35건 ？？ 점용기간 : 2021. 1. 1. ~ 12. 31(1년) ※ 단, 기억의 터 나비 조형물은 2021. 1. 1. ~ 8. 31. ？？ 점용면적 : 5,520.86㎡ Ⅲ 점용허가 검토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처리 ○ 처리대상 : ㈜YTN 등 35건 점용허가 연장처리 ○ 허가기간 : 2021. 1. 1. ~ 12. 31.(1년) ☞ 단, 기억의 터 나비 조형물은 ‘20. 9. 1. ~ ’21. 8. 31. ○ 허가조건 : 붙임 참조 ○ 점용료 부과 - 부과대상 : SK텔레콤(주) 등 8건(2020년 기허가 1건 포함) - 부과금액 : 금2,157,780원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30일간 ※ 점용료 미부과 : 국,구,사유지 및 시유지 내 공공용 시설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No. 22. 오배수시설 연장신청건 점용료 부과 - 허가개요 · 대 상 지 : 중구 예장동 산4-5(유스호스텔~창작센터 도로) · 허가대상 : 흄관 및 맨홀 23㎡ · 수허가자 : 유스호스텔 - 변경사항 · 변경내용 : 점용료 부과 ※ 기타 사항은 변경없음. · 부과금액 : 금82,140원 · 부과사유 : 해당 시설 관리주체가 기존 서울시(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에는 점용료 미부과)에서 법인으로 변경. 【기존】청소년정책과(서울시) ⇒【변경】유스호스텔(법인) ○ No. 9. 전기통신설비 연장신청건 이설 조건부 한시적 점용허가 - 허가개요 · 대 상 지 : 용산구 용산동 2가 산1-1 등 20개소 ※ 남산공원안내센터 옥상 및 팔각광장 휴게시설 지붕 · 허가대상 : 전기통신설비 776.57㎡ · 수허가자 : 한국전파기지국 공원안내센터 옥상 통신시설 남산 팔각광장 휴게시설 지붕 통신시설 - 변경사항 : 2021.2.10.까지 협의 및 이설을 조건으로 한시적 점용허가 처리 ※ 현재 안내센터 리모델링, 구조안전 및 공원미관 저해 등으로 인해 이설 협의중 - 향후계획 : 이설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점용허가 처리 ○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시설 이관 및 조정 - 수허가자 : 한국전력공사(No. 4, No. 15. No. 27.) - 대상번지 :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 변경사항 : 지역별 업무 통합조정 및 탐사로 인한 면적조정 · 업무이관 : 한국전력공사(서울본부 ⇒ 마포용산지사) · 면적변경 : 붙임1 참조 ※ 업무이관 및 실측(탐사)으로 인하여 실면적 조정 ○ 사업취소 및 준공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 만료 : 2020년 만료 - No. 19. 전기통신설비 0.34㎡(용산구 치수과) : 사업취소 - No. 20. 가설건축물 400㎡(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준공 - No. 25. 공사용 컨테이너 36㎡(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준공 ○ 2020년도 계속점용 기허가 조치 : 2021.1.1.~12.31(기연장) - No. 31. 정화조, 하수관로 585㎡(경기남부시설단장) - No. 34. 미세먼지 측정기기 3개소 6.4㎡(국립산림과학원) - No. 35. 전주 3기 4.64㎡(한국전력공사) Ⅳ 보고자 의견 ○ 해당 점용시설은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가능 시설로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에 따라 기간연장처리하고자 하며, 공원 이용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 및 관리하고자 함. 붙임 1. 점용허가 신청내역 및 점용료 산출내역 1부. 2.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안) 1부.
22014726
20210928041548
본청
공원운영과-452
D000004166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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