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점유 등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점유 등 조치 요청 1. 자산관리과-14692(2020.12.28.) 관련입니다. 2. 2020년 공공용재산(도로)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귀 구에서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한 매각 검토, 변상금부과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결과 구 분 유 형 별 수 량(건) 점유면적(㎡) 비 고 계 180 1,600.4 매각 가능 무단점유 81 618.2 유휴재산 1 3.0 매각 불가 무단점유 95 864.8 유휴재산 3 114.4 나. 조치사항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기 부과자료와 대사하여 변상금 등 부과여부 사전조사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무단점유자에 대한 매수권유 및 대부유도 안내 등 붙임 1.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1부. 2. 도로 정밀실태조사서 1부. 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대용량 별도송부) 1부. 4. 변상금 사전 통지서 및 의견서 1부. 5.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전환 안내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사무관 김홍군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1/11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김미옥 주무관 이지선 시행 도로계획과-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10층 / 전화 2133-8092 /전송 2133-0763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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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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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정밀실태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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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사전 통지서 및 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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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전환 안내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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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점유 등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464 생산일자 2021-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군 (2133-8092) 관리번호 D0000041672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