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65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두미정 함창모 오경희 01/05 오관영 2021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 용역 추진계획 2021.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1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용역 추진계획 2021년 시민숙의예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을 대행할 전문 기관을 공개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20.12.24.) ？？ 추진배경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오프라인)하여 숙의？공론을 추진하고 있으며, 숙의예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 체계 모색 필요 ○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시민숙의예산의 심도있는 학습 및 다양한 의견 제시 ○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온시민예산광장을 구성, 시민숙의예산의 일반 시민 대표성 요구 확대 -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성, 연령, 지역 기준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서울 시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온시민예산광장을 구성하여 시민숙의예산의 일반시민 대표성을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제시 및 효과성 제고 Ⅱ ’20년 운영 결과 ？？ 참여단 인원 : 서울시 거주자 1,075명 ○ 모집방식 :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을 통한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모집 - 활동분야 : 13개 예산분야에 대한 선호도를 기준으로, 성별은 전체의 60%, 연령은 50%, 권역은 40%가 넘지 않도록 배분 ？？ 사업 기간 : 2020. 2월 ~ 8월 ？？ 활동 내용 참여자 모집 ？ 사전 학습(OT) 및 1차 설문조사 ？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 2차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 3.25~4.16 4.20~4.24 5~7월 7.31~8.7 ※ 보도자료 배포(4.23) : 서울시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5월부터 활동 시작 ？？ 운영 결과 ○ 온라인 학습 실시 - 오리엔테이션(사전학습)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시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단 온라인 학습을 위한 전용 웹페이지(survey.panel.co.kr/on) 구축, 각 실·본부·국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료 제작하여 학습 진행 → 학습 완료 후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로 이동하여 해당 숙의 결과에 대해 의견 개진 ○ 모니터링 실적 : 13개 분야 숙의과정에 대한 의견 9,324개, 공감 1,448개 구분 의견 공감 구분 의견 공감 공원 607건 132개 복지 1,114건 156개 관광체육 568건 165개 시민건강 654건 65개 교통 308건 50개 안전 576건 97개 노동민생 597건 89개 여성 610건 114개 도시재생 323건 74개 주택 695건 82개 문화 773건 89개 환경 692건 77개 민주서울 1,807건 258개 계 9,324건 1,448개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시민의견 조사 2회 실시 후 결과 분석 ○ 활동완료자 총 906명 ○ 우수활동자 740명 및 최우수활동자 273명 선정 Ⅲ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 용역 온시민예산광장 숙의예산에 더 많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분야별 시민숙의예산 학습, 숙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등을 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을 구성？운영 ？？ 사업목표 ○ 분야별 예산 숙의 전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학습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공감표출？의견제시 등 참여함으로써 재정투명성 및 행정신뢰도 제고 ○ 온라인 공론장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더 많은 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효과적인 숙의 및 재정민주주의 강화 ？？ 사업기간 : 2021. 2월 ~ 8월 ？？ 사업예산 : 41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 사업내용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1,000명 무작위 선발·구성(18개 분야 균등 배정) ○ 사전학습 시행 ○ 숙의과정 온라인 모니터링 진행 및 활동 관리 ○ 설문조사 2회 실시하여 시민의견 분석 시행 및 결과보고 제출 ○ 온시민예산광장 관련 대시민 홍보 추진 ○ 자문회의 운영 ？？ 추진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수행업체 선정하여 운영 대행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Ⅳ 세부 사업 내용 ？？ 추진일정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온시민예산광장」운영업체 선정 ？계약 「온시민예산광장」참여자 선발 및 사전학습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 학습？모니터링 「온시민예산광장」대시민 홍보 「온시민예산광장」결과보고 및 정산 ？？ 운영 세부 사항 【「온시민예산광장」참여자 모집 및 관리】 ○ 모집인원 : 총 1,000명 ○ 모집방식 - 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 유뮤선RDD 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 전화걸기)를 이용한 과학적 표본추출 방식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성별 남 / 여 연령 19세 이하 / 20~30대 / 40~50대 / 60대 이상 지역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모집 시 안내사항 - 온시민예산광장 취지, 역할, 분야별 활동, 진행일정 및 보상 등 상세 설명 후 적극적 참여의사 확인(적극적 활동 가능한 참여자 선발)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필수 활동사항 : 사전학습자료 이수, 온라인 숙의 학습 및 테스트 10회, 모니터링 의견제시 10회, 설문조사 2회 응답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따른 동의(서울시에 참여자 명단 제공) ○ 참여자 관리 - 참여자 활동 현황 관리,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독려 - 참여자 이탈 방지 및 이탈자 발생시 대체자 선발 등 - 기타 활동 관련 문의 응대 등 ○ 활동 보상 지급 - 사전학습 이수 및 본인 분야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완료 시 활동비 지급 【 사전학습 추진 】 ○ 추진 방법 :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온라인 방식의 사전학습 ○ 교육 시기 : 3월 중순 ○ 교육 내용 : 참여예산과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및 예산의 이해 ① 참여예산제 의의 및 서울시 시민숙의예산의 이해 ？ 예산학교 온라인 강좌 활용 ② 예산에 대한 이해 ③ 온시민예산광장 소개 및 18개 활동 예산분야 안내 ？ 별도 학습 영상 제작 ④ 온라인 참여방법 상세 안내 및 연간일정 안내 ○ 활용 매체 : 온시민예산광장 학습 웹사이트에서 학습, 학습 이력 점검 ※ 세부사항 추진부서 협의 후 진행 【 온라인 학습 및 숙의과정 모니터링 】 ○ 온라인 숙의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의 숙의예산 > 온시민예산광장〕메뉴 활용하여 모니터링 활동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 개인별 숙의대상 분야 학습 및 모니터링 활동 편의를 위한 별도 게시판 및 개인별 활동내역(학습여부,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댓글 게시 현황 등) 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일반시민 누구나 실명인증 후 숙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 제시 가능 ○ 온라인 강좌 및 테스트 자료 제작 - 각 실·본부·국에서 진행하는 숙의예산민관협의회(18개 분야) 숙의 내용 및 결과 공유하고 온라인 학습자료로 제작·게시 - 분야(실·본부·국)별 주요 정책방향 및 숙의대상사업 소개 자료 게시 - 회의 회차별 학습 결과 확인을 위한 테스트 기능 추가 ○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 공유된 숙의 내용 및 온라인 학습자료 학습·모니터링 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숙의예산 > 온시민예산광장〕 메뉴 내 분야 게시판에 의견제시 ※ 달성 목표치 : 회의별 온시민예산광장 온라인 참여단 의견(타 위원회 및 일반 시민 제외) 40건 이상, 미충족시 지속적 참여 독려 ※ 온시민예산광장에 등록된 의견은 다음 숙의에 자료 및 안건으로 활용 【 시민의견조사 】 ○ 설문조사 2회 실시 - 1차 설문조사 : 활동 시작 전 시정 인지도 및 관심도 등 사전조사 - 2차 설문조사 ？ 온시민예산광장 전반적 진행에 관한 사후 만족도 조사 ？ 분야별 숙의결과, 숙의예산 개선방안 등에 관한 시민의견 조사 ○ 시민의견 조사결과 분석·보고 ○ 예산학교 회원 활동 의향 조사(온시민예산광장 활동 종료 시) - 의사가 있는 시민 명단 서울시에 제출 【 대시민 홍보 】 ○ 온시민예산광장 관련 보도자료 배포(서울시) : 4월 ○ 홍보 영상 제작 - 제작 건수 : 1건(15초 영상) - 기획 및 제작 : 3월 - 내용 : 시민숙의예산 및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의의, ’21년도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계획 및 참여 방법 - 활용 매체 ① OTT over-the-top :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매체 광고(모바일 TV광고) ？ 기간 : 5월~7월 (월별 약 200만명 노출) ？ 매체비 : 8,000천원×3개월×0.7(할인율)×1.1(부가세) = 18,480천원 ※ 광고 단가 : 일 12회 송출 계약시 월 8,000천원(3개월 이상 계약 시 30% 할인), 부가세 별도 ※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적정 방안 추진 ② 서울시 홍보 채널 ？ 서울시 옥외전광판, 서울시 운영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미디어 채널 ？ 소요 예산 : 비예산 ○ 인포그래픽 제작 - 제작 건수 : 1건 - 기획 및 제작 : 2월 - 온라인 게시 및 배포 : 4월 중(숙의예산민관협의회 본 심사일정 시작 시) - 내용 : 시민숙의예산 개요,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실적, 운영 계획 등 ？ 온시민예산광장을 통해 시민숙의예산의 시민 대표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일반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산에 대해 온라인 수시 참여가 가능함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숙의예산 전반에 대한 대시민 인지도 제고 【 자문회의 운영 】 ○ 개요 - 자문위원 구성 : 3~4명 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서울시 협의 하에 명단 구성) - 개최 일시 : 사업운영기간 내 2회 내외 진행(상황에 따라 1~2회 증회 가능) - 개최 장소 : 서울시청 청사 내 공용회의실 등(서울시에서 제공) - 논의 내용 : 온라인 학습자료, 참여단 모니터링 의견의 질적 수준 및 홍보 현황 등 온시민예산광장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점검·환류 ※ 회의 시 수렴되는 전문가 의견은 당초 계획된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한, 가급적 향후 온시민예산광장 운영에 반영함 ○ 회의 준비 - 자문위원 섭외 - 회의 자료 : 월간보고자료 등 참조하여 작성 - 회의 준비물 : 회의자료 등 출력물, 다과 준비, 방역물품 등 세팅 ○ 회의 운영 - 회의 진행 및 자문위원 질의 시 응답 - 결과 보고 : 회의일로부터 3일 내 주요의견 정리 및 그에 따른 개선운영 사항 보고 - 자문단 수당 지급 Ⅴ 전문 용역업체 선정 계획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가능 ○ 입찰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하)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를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사전규격공개 - 공개기간 : 5일〔’21. 1. 6.(수) ~ 1. 10.(일)〕 - 공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공고기간 : 10일 [’21. 1. 18.(월) ~ 1. 29.(금), 긴급공고] ※ 긴급공고 사유 - ‘21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로서 숙의예산제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하고자 함. 본격적으로 예산을 숙의하기 전, 다수 참여시민 선발기간(약 4주 이상) 소요되며, 본 사업이 8월까지 종료되어야 하므로 긴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입찰을 긴급히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 공고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등록기간 : ’21. 1. 25.(월)~ 1. 28.(목) ○ 제안서 접수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일시 : ’21. 1. 29.(금)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특별시청 신청사 3층)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작성 항목 작 성 방 법 1 . 개 요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특징 및 강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 제안사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 제안사의 주요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 설문조사,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의견 분석, 패널 운영 등 3. 사업수행조직 및 과업별 세부실행계획 ○ 본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할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 단계별 투입인력 현황 및 업무추진 일정 등 ○ 과업분야(과업내용)별 기획 및 실행 계획 - 온시민예산광장 모집 및 관리 계획 - 사전학습 실행 계획 - 온라인 학습 및 활동관리를 위한 웹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 -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계획 - 설문조사 및 시민의견 분석 계획 등 - 대시민 홍보 계획 - 자문회의 운영 계획 ○ 진행상황에 따른 업무보고 계획 4. 기 타 ○ 기타 추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예정) : 2021. 2. 3.(수) 10:00 ~ 12:30 ○ 평가방법 : 제안업체 PT제안 심사 및 질의응답 ※ 코로나19 사회적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 〔재무과-10158호(2020.2.26.)〕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10명 이내 - 시민참여 관련 학계·전문가·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심사위원 풀 구성 - 심사위원선정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명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추첨을 통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빈도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순위 결정) ○ 심사기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하여 평가 구분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점 20점 70점 10점 평가방법 발주부서 평가 평가위원 평가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평가시기 제안서 평가일 이전 제안서 평가일 제안서 평가일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 회사 경영 상태 - 회사 부채 비율 등 재정 건전성, 제무재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6 수행실적 ○ 설문조사, 패널 운영 등 관련 사업 최근 3년간의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관련 사업 수행 건수 6 인력구성 ○ 총괄 책임자 관련 분야 근무 경력 2 ○ 회사 보유 인력 중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 -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 수 및 경력 사항 6 정성적 평가 (70) 사업이해도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요청 항목 반영도 ○ 각 과업별 업무 분장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 ○ 용역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10 실행적절성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선발 및 관리 능력 - 참여자 모집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의 적절성 - 참여자 선발 결과의 모집단 대표성 - 활동 참여 독려 등 참여율 제고 방안 15 ○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의 연계·연동 및 활용도 - 참여자 편의를 고려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 ○ 참여자 교육 및 역량강화 - 교육 자료 제작 및 테스트 설계의 전문성 - 효과적인 모니터링 의견제시를 위한 참여자 역량강화 방안 15 ○ 대시민 홍보 기획 능력 - 효과적인 홍보 자료 기획 방안 - 홍보 채널 다각화 방안 10 ○ 성과 평가 및 결과 보고 -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 분석의 전문성 - 자문회의 등 중간 점검 사항 개선 운영 방안 - 사업 완료 후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 1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10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획득 업체 ○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업체 이상이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계약체결 : 가격협상 결과에 따름 Ⅵ 향후일정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 : ’21. 1. 6.(수) ~ 1. 10.(일) ？？ 모집공고(10일) 및 신청서류 접수 : ’21. 1. 18.(월) ~ 1. 29.(금) ？？ 제안서평가 : ’21. 2. 3. (수) ？？ 선정결과 발표 : ’ 21. 2. 5.(금) ？？ 계약체결 : ’21. 2. 9.(화) ？？ 사업 진행 : ’21. 2월 ~ ’21. 8월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21. 8월 ※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 가능 Ⅶ 행정사항 ？？ 대행사 선정 관련 비용 ○ 소요예산 : 총 1,150천원 - 평가위원 수당 : 150천원×7명 = 1,050천원 - 다과 및 문구류 : 100천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시 평가위원 수당은 70천원(2시간 초과)으로 변경됨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재무과 협조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붙임 1. 산출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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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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