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1847 결재일자 2021.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시민협력국장 부현승 최희곤 정진일 10/06 이원목 2021년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결과 2021. 10. 시 민 협 력 국 (시민숙의예산과) 2021년 온시민예산광장 운영 결과 2021년 시민숙의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시민예산광장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20.12.24) ？？ 2021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 용역 추진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65, 2021.1.5)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 ？？ 사업기간 : 2021. 2월 ~ 8월 ？？ 사업내용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1,000명 선발 및 구성(18개 분야 균등 배정) ○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학습(오리엔테이션) 및 18개 분야별 교육 실시 ○ 숙의 과정 온라인 모니터링 진행 및 활동 관리 ○ 설문조사 2회 실시 후 의견 분석 ○ 온시민예산광장 자문회의 운영 및 대시민홍보 추진 ？？ 소요예산 : 385,000천원 ？？ 운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수행업체 선정하여 운영 대행 ○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선정업체 : ㈜글로벌리서치 Ⅲ 운영결과 ？？ 참여단 선발·운영 관리 ○ 모집인원 : 서울시 거주자 1,067명 ○ 모집방식 : 무작위 전화걸기(유무선RDD)를 이용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현황에 따른 비례할당 ○ 활동내용 사전 학습(OT) 및 1차 설문조사 ？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 2차 설문조사 3.23~4.5 5~8월 8.13~8.23 ○ 모니터링 결과 - 숙의 내용 학습 후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숙의예산 > 온시민예산광장〕메뉴 내 분야 게시판에 의견 작성 등록 - 온시민예산광장에 등록된 의견은 다음 회의시 자료로 활용 구분 회의 개최 의견 공감 결과 114회 9,496건 2,527개 ○ 설문 조사결과 - 온시민예산광장 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및 서울시 예산을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음 - 온시민예산광장 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재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남 ？？ 대시민 홍보 ○ 홍보영상은 ‘모티(Mobile TV)’를 통해 YTN,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에 ’21.8.1~ 8.21까지 송출되었음 ※ 모티(Mobile TV) : 유튜브, 카카오TV, 데일리모션, 네이버 같은 채널 Ⅳ 세부 운영결과 ？？ 『온시민예산광장』참여자 선발 ○ 모집기간 : 2021년 3월 11일(목) ~ 3월 24일(수) ○ 구성방식 : 무작위 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활용한 과학적 표본추출 방식 - 서울시 거주자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현황에 따른 비례할당 - 특별참여단 : 과소표집 우려가 있는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이주자 별도 모집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다문화 지원 시설의 협조를 받아 참여단 선발 ○ 구성인원 : 1,067명 - 일반참여단 : 총 1,038명 - 특별참여단 : 총 29명(장애인 12명, 다문화가정 이주자 17명) ※ 당초 계획 인원은 1,000명이었으나 중간 이탈자 등 고려해 1,067명으로 모집 ○ 모집결과 자치구 남자 여자 계 만15~ 18세 만19~ 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만15~ 18세 만19~ 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동남권 5 15 16 19 18 21 4 20 19 21 30 23 211 동북권 7 24 24 25 31 38 8 25 35 32 39 41 329 도심권 0 4 5 4 7 6 0 3 7 6 8 8 58 서북권 1 5 13 10 10 11 2 15 14 16 17 18 132 서남권 4 28 36 24 28 38 4 40 33 27 33 42 337 계 17 76 94 82 94 114 18 103 108 102 127 132 1,067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 참여단 사전교육 ○ 교육기간 : 2021년 3월 23일(화) ~ 3월 31일(수) ○ 교육방법 : 온시민예산광장 전용 홈페이지(https://www.onsimin.com)를 통한 온라인 강좌 수강 ※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이 불가하여, 온라인 사전교육으로 대체 ○ 교육내용 구분 주 제 시간 비 고 1강 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국내외 현황 51분 예산학교 온라인 강좌 2강 서울시 참여예산 설명 25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교육 3강 예산의 개념과 절차 26분 예산학교 온라인 강좌 4강 온시민예산광장 소개 6분 시민숙의예산과 ※ 예산학교 온라인 강좌(1,3강) 및 숙의민관예산협의회 교육 강좌(2강) 활용 사전학습 진행 페이지 ？？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 학습 및 숙의 모니터링 결과 ○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진행방식 - 사전교육 후 1차 설문 조사에 응답한 참여단들의 선호 분과를 조사하고, 각 참여단들에게 2개의 분과를 배치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단의 전용 웹페이지(www.onsimain.com)에 온라인 학습장을 구축, 각 숙의 쟁점 및 회의 결과를 핵심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실？본부·국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PPT 슬라이드 형태의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학습 진행 → 학습 완료 후,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로 이동하여 제안형 사업, 숙의형 사업 회의 결과에 대해 의견 개진 온시민예산광장 참여단 온라인 학습 및 의견 개진 ○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추진실적 : 의견 9,496개, 공감 2,527개 - 2021년 온시민예산광장에 결과가 게시된 회의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114회이며, 이에 대한 의견 수는 총 9,496개, 공감 수는 2,527개임. 가장 많은 의견이 게시된 분야는 946건으로 민주서울 분야이며, 도시재생분야는 299건으로 가장 적음 - 참여단은 회의당 평균 83.2회 의견을 개진함. 평균 의견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교육 분야로 115.6회, 가장 적은 분야는 환경 분야로 58.8회임 예산분야 숙의예산시민회 회의 개최 의견수 1개 회의당 평균 의견수 공감수 경제 9회 649건 72.1건 129개 공원 8회 644건 80.5건 179개 관광체육 8회 645건 80.6건 102개 교육 3회 347건 115.6건 144개 교통 5회 417건 83.4건 77개 노동민생 6회 465건 77.5건 127개 도시재생 3회 299건 99.6건 105개 문화 6회 488건 81.3건 84개 물순환안전 4회 444건 111건 155개 민주서울 13회 946건 72.7건 308개 복지 11회 790건 71.8건 119개 스마트도시 3회 323건 107.6건 100개 시민건강 8회 648건 81건 192개 안전 4회 400건 100건 145개 여성 5회 556건 111.2건 253개 주택 5회 507건 101.4건 129개 한강 6회 516건 86건 81개 환경 7회 412건 58.8건 98개 합계 114회 9,496건 83.2건 2527개 ？？ 『온시민예산광장』설문조사 결과 구분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 조사대상 온시민예산광장 등록 및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한 참여단 온시민예산광장으로 4개월 동안 활동한 참여단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Web survey (온시민예산광장 전용 웹페이지 접속 후 조사) 조사기간 2021년 3월 29일 ~ 4월 5일 2021년 8월 13일 ~ 8월 23일 조사규모 총 1,067명 총 828명 ○ 1차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서울시정 관심도(긍정 78.9%) 및 예산에 대한 관심도(긍정 72.6%)는 높으나, 예산편성과정？시민숙의예산 및 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과반이상이 부정답변을 하여 비교적 낮음 - 반면,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긍정 98.9%)는 매우 높으며, 높은 이유는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창구라서’ (44.1%)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숙의예산제도에 대한 필요성(긍정 98.6%)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조사됨 ○ 2차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 서울시 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긍정 응답이 1차 조사 대비 소폭 증가(72.6 → 79.5%)하였고, 서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크게 증가한 것(38.7% → 56.3%)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긍정’ 응답이 95.7%로 매우 높았음 긍정 응답 사유 온라인 참여로 시공간 제약 감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시민 참여 제고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방식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서울시에 대한 이해 증진 - 온시민예산광장 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및 서울시 예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긍정답변이 87.1%로 조사 되었고, 재활동 의사(89.4%)도 높게 조사되었음 ？？ 『온시민예산광장』활동결과 ○ 활동완료자 총 828명, - 활동내역 : 온라인 OT 참여, 5회 이상 학습 및 모니터링, 1？2차 설문조사 응답 ○ 우수활동자 191명 선정 우수 활동자 선정기준 ① 최소 15회 이상(2개분과 활동)의 의견개진 ② 성의 있는 의견개진(게시물의 내용, 길이 등) ③ 본인 담당분야의 의견개진 성실성 ？？ 『온시민예산광장』운영 관리 ○ 카카오 채널 개설 - 2021년 온시민예산광장 시민 참여단 전용 카카오 채널에는 각종 공지사항과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안내가 간단하게 게재되었음 카카오 채널 전용 페이지 화면 ○ 전용 콜센터 개설 -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기간 시작 단계부터 활동 종료 시점까지 전용 콜센터를 개설하여 온시민예산광장 담당 상담원이 온시민예산광장 시민 참여단의 문의 사항을 응대함 ○ 활동 안내 및 독려 문자 전송 - 온시민예산광장 신규 회의가 개최되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온시민예산광장 참여단용 교육자료를 구성하고 전용 학습 페이지에 업로드 이후 학습 시작을 알리는 안내 문자 발송 ？？ 자문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 내용 5/25 (화) 서울시청 서울시 담당자, 글로벌리서치 홍보영상 구성 논의(사업제안, 심사, 온시민, 엠보팅 내용 포함) 영상물 심의 일정 논의 6/7 (수) 글로벌리서치 글로벌리서치, 광고 기획, 제작 담당자 광고 콘텐츠 논의 시각화 방법 논의 ？？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대시민홍보 ○ 홍보 영상 제작(25초 영상) - 총 10컷의 스토리보드를 구성하여,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방법(사업제안, 온시민예산광장, 사업심사, 엠보팅 참여)을 포함하여 제작 ※ 홍보물 심의·영상물 심의·성별영향평가 완료 ○ 홍보 매체를 통해 대시민 홍보 - OTT 매체 광고를 통해 YTN,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에 송출함(모바일 TV광고, ’21. 8.1.~8.21.) - 서울시 운영 온라인 채널 등 市 보유 홍보 매체(트위터)에 게시함 홍보 영상 스토리보드 붙임 1 온시민예산광장 1차 설문조사 결과 요약 (n=1,067,%) 서울 시정 관심도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다소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1.2 19.9 60.2 18.7 21.1 78.9 2.96 서울시 예산 관심도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다소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2.5 24.8 57.3 15.4 27.4 72.6 2.85 서울시 예산편성과정 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61.3 37.5 1.2 참여예산제도 인지도 온시민예산광장에 참여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온시민예산광장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10.6 89.4 시민숙의예산 인지도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제도인지 잘 몰랐다 들어본 적이 있고 어떤 제도인지도 알고 있었다 53.5 41.0 5.5 참여예산과 숙의예산 차이 인식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한다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차이를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한다 45.8 54.2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인식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 1.1 32.5 66.4 1.1 98.9 3.65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필요성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창구라서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 시민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서울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자치의 중요한 수단이어서 서울 시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 기타 44.1 33.6 15.6 6.2 0.5 시민숙의예산의 필요성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 1.4 38.9 59.7 1.4 98.6 3.58 시민참여에 따른 시정 기여도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0.2 3.1 49.6 47.1 3.3 96.7 3.44 참여단 모집 만족도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0.1 1.7 24.6 46.4 27.3 1.8 73.7 3.99 온라인 사전교육 만족도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7 1.7 21.1 48.1 27.5 3.4 75.5 3.98 서울시정 및 예산에 대한 관심도 변화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1 0.7 13.1 47.6 37.4 1.9 85.0 4.19 ※ 소수점 1자리로 표시하는 과정(라운드처리)에서 합이 100.1% 혹은 99.9%가 되는 경우가 있음. 붙임 2 온시민예산광장 2차 설문조사 결과 요약 (n=828,%) 서울시 예산 관심도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다소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2차 1.9 18.6 57.0 22.5 20.5 79.5 3.00 1차 2.5 24.8 57.3 15.4 27.4 72.6 2.85 서울시 예산과정 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2차 43.7 51.8 4.5 1차 61.3 37.5 1.2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인식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2차 0.2 1.1 31.8 66.9 1.3 98.7 3.65 1차 - 1.1 32.5 66.4 1.1 98.9 3.65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필요성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창구라서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 시민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서울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자치의 중요한 수단이어서 서울 시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 기타 2차 42.5 31.1 18.2 7.2 1.0 1차 44.1 33.6 15.6 6.2 0.5 시민숙의예산 필요성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다소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2차 0.1 1.0 33.0 65.9 1.1 98.9 3.65 1차 - 1.4 38.9 59.7 1.4 98.6 3.58 시민참여도에 따른 시정 기여도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2차 0.4 3.1 50.1 46.4 3.5 96.5 3.43 1차 0.2 3.1 49.6 47.1 3.3 96.7 3.44 분야별 인식 숙의가 필요한 사업의 적절한 검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추진 예산과정의 투명한 공개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체(1,656) 72.5 3.91 66.7 3.77 74.0 3.99 분과 경제(91) 59.3 3.68 53.8 3.58 67.0 3.87 공원(89) 74.2 3.99 82.0 4.00 76.4 4.09 관광체육(92) 66.3 3.79 62.0 3.72 75.0 3.96 교육(107) 69.2 3.82 59.8 3.67 76.6 4.00 교통(89) 73.0 3.94 68.5 3.83 80.9 4.18 노동민생(87) 71.3 3.87 67.8 3.71 63.2 3.84 도시재생(96) 67.7 3.83 61.5 3.60 71.9 3.89 문화(98) 71.4 3.85 64.3 3.76 70.4 3.91 물순환안전(92) 76.1 4.00 73.9 3.92 78.3 4.07 민주서울(71) 71.8 3.89 63.4 3.75 71.8 3.94 복지(115) 82.6 4.04 60.9 3.72 76.5 3.97 스마트도시(87) 81.6 4.03 69.0 3.86 82.8 4.21 시민건강(84) 81.0 4.07 70.2 3.83 72.6 3.93 안전(82) 73.2 3.96 72.0 3.82 67.1 3.87 여성(103) 69.9 3.85 66.0 3.71 77.7 4.09 주택(85) 67.1 3.80 63.5 3.69 69.4 3.89 한강(97) 73.2 3.98 73.2 3.92 78.4 4.09 환경(91) 76.9 4.00 69.2 3.78 75.8 4.04 온시민예산광장 웹페이지 만족도 척도 ◐불만족 ◐만족 5점 만점 기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학습전용 웹페이지 0.6 3.4 21.4 48.7 26.0 4.0 74.6 3.96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1.6 5.6 30.1 42.5 20.3 7.1 62.8 3.74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만족도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온라인 학습 만족도 0.2 1.8 19.4 51.7 26.8 2.1 78.5 4.03 의견 개진 만족도 0.5 2.8 20.3 49.4 27.1 3.3 76.4 4.00 회의결과 자료 만족도 0.4 4.6 21.1 44.9 29.0 5.0 73.9 3.98 온시민예산광장의 활동내용 적절성 0.2 2.4 21.7 48.4 27.2 2.7 75.6 4.00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후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 긍정적 인식 0.1 1.7 11.1 42.3 44.8 1.8 87.1 4.30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후 서울시정 및 예산 관심 0.1 1.1 8.5 42.6 47.7 1.2 90.3 4.37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후 서울시 예산 이해 0.4 0.8 10.3 49.8 38.8 1.2 88.5 4.26 내년도 온시민예산광장 재참여 의향 1.1 1.4 8.1 32.2 57.1 2.5 89.4 4.43 온시민예산광장 참여단 추천 의향 0.5 1.7 9.4 33.7 54.7 2.2 88.4 4.40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참여 의향 2.9 6.5 23.6 29.1 37.9 9.4 67.0 3.93 온라인 방식 시민참여에 대한 의견 척도 ◐부정 평가 ◐긍정 평가 5점 만점 기준 매우 부정적임 부정적인 편임 긍정적인 편임 매우 긍정적임 0.1 4.2 56.9 38.8 4.3 95.7 3.34 온라인참여 긍정 의견(자유응답) 비율 정책 결정 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3.7 예산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3.7 참여율이 높아진다 2.0 접근성이 좋다 1.9 온라인참여 부정의견 부정 의견(자유응답) 비율 어르신들은 참여가 어렵다 2.8 전달력이 부족하다 2.8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8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전반의 긍정 의견 비율(%) 시정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0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13.3 시정 사업 및 예산 집행에 관심이 많아졌다 9.9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4.6 직접 참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다 3.1 자료가 보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2.7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3 온라인 참여가 편리하다 1.9 문자/전화 안내가 잘 이루어진다 1.6 자료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다 1.4 활동이 유익하다 1.4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 1.3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 할 수 있다 1.1 예산 공개로 신뢰감이 생겼다 1.0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1.0 퀴즈 풀이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 0.7 안내 및 상담이 친절하다 0.4 온시민예산광장 활동 전반의 부정 의견 비율(%) 활동이 마지막에 편중되어 있다 5.8 자료의 이해가 쉽게 설명되었으면 한다 4.7 의견 반영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4.6 의견 개진 반영 유무를 확인 할 수 없다 3.4 자료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2.8 활동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한다 2.7 홈페이지 구성이 보기 어렵다 1.6 회의 후 자료와 의견 개진 업로드가 신속하지 않다 1.0 예산 편성 주제/내용이 너무 많다 0.8 의미도 없이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의견을 개진한다 0.8 코로나로 견학 등 활동 영역에 제한이 있다 0.8 온라인 참여는 집중도가 떨어진다 0.7 댓글 기능이 제한적이다 0.6 학습 퀴즈가 어렵다 0.6 관련 없는 댓글/의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0.5 ※ 소수점 1자리로 표시하는 과정(라운드처리)에서 합이 100.1% 혹은 99.9%가 되는 경우가 있음. 붙임 3 온시민예산광장 분야별 주요의견 요약 연번 분야 주요 의견 1 경제 - 숙의결과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세금을 효율적으 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숙의심사 과정을 진행하여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시 키고, 시민자치의 확대 및 내실화 강화 측면에서 진일보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됨 -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와 같이 상생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함 - 서울형RD 지원, 양재RD혁신 육성, 바이오 의료 운영 등 경제성장 혁신지원 을 해주는 만큼 투명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함 - 청년사업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40·50대) 일자리 관한 사업을 마련했으면 함 - 4차산업 자체가 어려운 분야인 만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면 함 - 도시농업 분야, 스마트팜 등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이지는 가운데 시민들 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 좋았음 2 공원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공원 산책로의 노후된 운동기구 등을 교체하였으 면 하고, 큰 공원 뿐만 아니라 작은 공원되었으면 함 - 공원 내에서도 실내 공간을 마련하였으면 함 - 서울시내에 차박장소가 마련이 된다면 편리해지겠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 등 을 고민하여 이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함 - 서울시내에 공원관리가 대체로 잘 되어있지만, 아직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존 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였으면 함 - 경춘선 숲길 지도 제작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활용하여 어플 연결하여 서비 스했으면 함 - 조경 설계 전문가와 공원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위원들께서 숙의예산에 참여 하여 의견을 주고 받고, 회의가 진행될수록 현실적인 방안과 사업들이 진행되 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3 관광체육 - 한정된 예산의 비중을 장애인체육회육성 및 전문체육인지원보다 장애인 생활 체육에 중점을 두었으면 함 - 외국인 단체관광 관련해서 무자격 가이드로 인해 왜곡된 내용을 안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함 -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요즘 시대에 관광지도어플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모든 연령대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함 - 도보관광안내는 사대문 안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그 지역 특성을 잘 살 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고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서울 내 방치된 공간이 많은데, 이을 활용해 주민들 운동시설로 전환하여야 함 -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위축된 요즘 방구석서울여행 같은 사업이 잘 제 작되어 운영되면, 서울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봄 연번 분야 주요 의견 4 교육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을 도입한다는 부분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이 필 요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져 교육격차가 우려됨 - 청소년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등 사업은 시설 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취약계층 및 노년층 대상으로 차별없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정책 강화가 필요함 - 마스크줄의 유용성 면에서는 좋지만, 청소년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봄 - 청소년 급식의 질적향상 및 위생용품 지급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필요함 5 교통 - 따릉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및 버스정류 장첨단화(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함 -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는데, 기존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더 필요함 - 교통분과 예산이 다양하고, 세분화된 부분까지 적용되는지 알게 되고 참여예산 의의에 맞게 정책들이 보다 편리하고 건강한 교통 문화 잡기에 기여하였으면 함 - 자전거 대여소에 열쇠방, 시계방 등을 설치하여 상생하는 사업 내용이 좋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고장난 따릉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 되었으면 함 6 노동민생 - 노동권익센터 설립에 찬성하고, 청소년 노동권 보호, 계약직·일용직 산재처리 등 지원도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생활상권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지역화폐 및 제로페이 활성화에 대한 적극 검토 및 세제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도 사회적경제 확대가 자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핵 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 확보 및 위생관리, 키오스크, 맵 설치 등 쾌적한 환경 마련이 우선되었으면 함 연번 분야 주요 의견 7 도시재생 -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노후되고 낙후한 동네가 개선되어 안심하고 쾌적하게 걸 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주차공간도 고려하여야 됨 - 신구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와 같이 보완하여 관광 특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힘 - 골목길 재생, 한옥보존 뿐만 아니라 주택재정비 사업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양하고 공정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쾌적 한 생활환경에도 기여했으면 함 - 골목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어른들이나 약자를 위한 안전도 고려되어야 됨 - 한옥 및 근대 우수건축자산을 매입하여 보전하고 전시 및 박물관으로 사용한 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함 8 문화 -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에서 공연장, 노들서가, 잔디마당 등이 코로나19 로 인해서 적극 활용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졌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 여질 수 있기를 기대함 -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호에 적극 찬성하고, 체험이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 들고 적극 홍보했으면 함 - 예산을 들여서 공연과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더라고 홍보가 널리 되지 않는 다면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함 - 디자인도시 가속화 중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 구현에 산책 및 자전거 라이딩, 운동 인구가 많은 중랑천을 활용하였으면 함 -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에 근접 예술 특화 대학인 한국예술종합 학교,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연계하여 대학생·대학원생과 아동·청소년 상 호간 연계 커리큘럼 교육 운영 - 각 대학교마다 미술대학, 예술대학의 전시회 및 연주회 등을 대학과 지자체가 서로 상부상조하여 시민들이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함 - 문화시설 조성계획에 야외 미술관을 건립하여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했으면 함 9 물순환안전 -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교육장이 되었으면 함 -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하는 정책은 물부족국가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 비가 올때나 습할 때 하수도 주변에서 냄이가 올라오는데, 지속적인 시설관리 및 하수처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물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계기가 되었음 연번 분야 주요 의견 10 민주서울 - 숙의분과 회의 내용들을 확인해보며 모든 사업들을 심사숙고 하고 의견조율을 거치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함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추진을 통해 언제나 지역주민이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함 - 온라인 플랫폼 공간이음이 시민들의 공동체 공간임에 불구하고 사이트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점은 다양한 홍보전략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서북권 NPO거점조성은 불확실한 부분도 검토를 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잘 진행되었으면 함 11 복지 -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인생 이모작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및 교육문화 활성화 사업들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함 - 많은 복지 정책들이 시행되어지고 있고, 한정적인 예산을 주로 노인,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 여러 방면에서 제도화된 복지 정책이 다층구조로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중복적인 면도 없지 않다고 봄 -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살피는 가족들의 심리치료, 문화 이용 서비스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함 - 노숙인 자할을 위한 노숙인 주거,의료 일자리 지원은 좋은 사업안이라 보고 심신이 허약 할대로 허약해져 삶의 의욕이나 일을 할 의욕이나 준비 자세, 자질이 매우 저하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이을 위해 노숙인 교육지원 사업을 행하여 삶의 의욕을 되찾고 일에 적응 할수 있는 기초 자질이나 기술을 가르쳐 삶의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함 12 스마트도시 - 공공와이파이 도입에 긍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체육센터, 공원 등에는 노인 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개인형 정보보호체계는 스마트시티 및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여야 사항이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성 정보에 취약한 현재 범죄환경 방지와 대책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복합센서 및 CCTV의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및 범죄발생시 증거보존이라는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늘 동반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각 시도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 없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함 연번 분야 주요 의견 13 시민건강 -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약통 보급 사업은 사용하는 노인질환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 건축계획은 CCTV와 비상 벨 설치에 치중되어 있었고 내외뿐만 아니라 외부환경도 고려했으면 함 - 찾동이 확대되면서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 등이 직면하는 폭력과 폭언 등 위험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민간화장실 개방은 서울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깨끗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는 의료인과 복지사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서울지역에 설치해야 됨 14 안전 - 스쿨존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며, 학교 근처뿐만 아니라 서울 통학로 정비도 필요함 - 우기시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만아 차선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동절기시 자동염수분사장치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여 확대설치가 바람직함 - 차량용 교통표지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에 오토바이용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예방 및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존의 설치된 보도블럭이 노면상태가 쉽게 훼손되고 굴곡이 심하므로 보다 큰 블록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 15 여성 -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교육 사업의 경우 비슷한 교육이 있지만 전문성 부족과 구인정보 부족 등으로 일자리로 연결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듬 -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폭력가정에서 자라는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및 교육 마련이 필요 - 발달 장애인 교육과 일자리 창출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도 좋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게 하여 이주민의 한국에서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병행되었으면 함 연번 분야 주요 의견 16 주택 - 저소득층 대상 출입문 보완과 같은 사업을 통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함 - 임대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사업은 유용하지만, 책임감있는 사후 관리가 필요함 - 청년층 및 신혼부부들이 내집 장만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봄 - 적절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검토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운영하였으면 함 17 한강 - CCTV를 통해 사각지대 시야 확보 또는 새벽 이후 물가 등 출입금지 같은 안전대책이 필요함 - 한강 곳곳에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지만 공원에 온 시민이 많은 경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공원 미관 훼손 및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유발함 -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함 - 한강 이동식 화장실의 위생관리 및 유지보수가 필요함 18 환경 - 코로나19 심각상황에서 배달음식 증가로 1회용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다회용 용기 개발과 실천이 필요함 - 환경 관련 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시민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므로 홍보 강화 대책이 필요함 - 관할 지자체 주도로 분리수거, 제로웨이스트 같은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활동이 부족해 보임 - 정책의 초기 단계이기에 행정의 적극적 관여라고 해서 유도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스스로 인식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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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과-1847

D000004372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