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명석 代이상희 01/06 송종선 에 출장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1. 1. 5. 복명자 : 행정7급 김명석 조 사 내 용 건 명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확인 조사 1. 대상 수전 연번 주 소 소유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현장은 신축 공사 마무리 중에 있음. ○ 공사 현장에서 계량기가 없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장하여 점검한 바, ○ 현장 소장에 의하면 신축 공사 중 작업자가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 되었다고 주장함. 3. 현장 사진 4. 조사자 의견 및 조치 사항 ○ 현장 소장이 콘크리트 타설 시 계량기를 같이 매몰하였다고 주장하나 20년 10월납기 중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급수설비 폐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계량기 함 위쪽에 건축 자재가 쌓여 있어 계량기 유무 확인 등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지 현장 소장이 매몰 등의 이유를 주장한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망실한 사항에 대하여 수도조례 제4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급수설비 폐지를 하고자 함. ○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14일이내)하여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불복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항을 안내하였고 ○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동 기간 내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함을 안내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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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305

D000004164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