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040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1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양지웅 시희식 안대희 김홍길 김학진 04/02 진희선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젠더자문관 김연주 주무관 이민경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 자치구 재정지원 및 실효도로 관리방안 2020. 3.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 자치구 재정지원 및 실효도로 관리방안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20.7.1.) 대응을 위한 자치구 관리계획 및 도로 현황점검 검토결과에 따른 재정지원·관리방안을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 추진 목적 ○ '20.07월 대규모 자동 실효에 따른 통행제한 등의 우려 해소 및 도로 기능유지를 위해 보상비 재정지원 (50%) < 미집행도로 사유지 현황 > < 통행제한 사례(마포구) > ？？ 추진 경위 ○ '16.05.~'18.06. : 장기미집행 재정비계획 용역 시행 (시설계획과) ○ '18.09.~10. : 도로시설 관리방안 마련 TF 운영 (6회) ○ '19.03.20. : 자치구 도로 재정지원 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54호) ○ '19.04.~07. : 재정지원 도로 수요조사 ○ '19.10.~'20.02. : 시-구 합동 대응회의 개최 (2회) ○ '20.02.12.~18. : '20년 실효대상 도로 현장점검 2 자치구 도로 점검결과 ？？ 대상도로 현황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중 '20.7월 실효도로는 1,048개소이며,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개설된 도로(확장·신설)는 176개소, 포장되어 이용 중인 현황도로는 872개소임. 구분 미개설도로(176개소) 현황도로(872개소) 도로수 (1,048개소) ？？ 주요 점검사항 ○ 자치구에서 수립한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현장점검 등) ○ 사업계획 미수립된 도로의 실효 시 문제점과 자치구 관리계획 검토 등 ？？ 점검결과 ○ 기능유지 및 민원해소 위한 도로 348개소 보상비 지원 (4,730억원) ○ 나머지 700개소는 자치구에서 비재정으로 대응 필요 구분 보상비 지원(348개소) 비재정 대응(700개소) 도로수 (1,048개소) ※ 사유지(대지)는 개설이력, 소유권 관계 추가적 파악하여 탄력적 보상 ？？ 세부 점검내용 【보상비 지원 도로 (348개소, 4,730억원)】 【비재정 대응 중 실효도로 (423개소)】 3 재정도로 지원계획 ？？ 지원사업 개요 ○ 기 간 : 2020 ~2022 (3년) ○ 대 상 : '20.7.1. 실효대상 1,048개소 중 348개소 ○ 지원방법 : 보상비 50% 지원 (시:구=5:5, 시 소요예산 2,365억원) 구 분 총 액 '19 '20 '21 이후 비고 보상비(억원) 4,730 427 1,593 2,710 시 2,365 1,010 (495) 1,355 ( ):확보예산 자치구 2,365 427 (427) 583 (583) 1,355 ( ):확보예산 ？？ 집행 및 관리방안 구 분 규 모 비 고 (우선순위) 사 업 수 금 액 ( ) : 자치구 예산 편성 도로 ○ 자치구에서 실시계획 고시 후 예산배정 요청 시 사업구간 및 자치구 예산확보 사항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매월 사업 진행단계 및 예산 집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 보상 완료 후 해당사업(토지)에 보조금 실제 집행 여부 확인 후 정산 4 비재정도로 관리방안 ？？ 관리방안 (총 700개소) ○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도로 277개소는 추진상황 모니터링 ○ 나머지 실효도로 423개소는 별도 대응방안 마련(자치구 주관, 시 지도·관리) - 실효도로 관리카드 및 총괄 위치도 작성(자치구 도로과) 구분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효 ？？ 실효도로 대응방안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시설결정 이력 입력 및 관리카드 작성 - UPIS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결정이력 입력 세부내용 협의 필요 ○ 소송대응 지원 위해 승소 사례들을 조사·검토하여 우수 사례 전파 ○ 자치구와 함께 실효에 따른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 5 조치계획 ？？ 행정사항 ○ 도로계획과 : 자치구 보상비 지원 및 실효도로 관리방안 마련·지원 ○ 시설계획과 : 미집행 TF운영 및 미집행 시설 도시관리 계획 변경 지원 ○ 자 치 구 :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 시행 ？？ 향후계획 ○ '20.04. : 자치구 지원금 교부 ○ '20.07.~12. : 실효 후 문제발생 도로 모니터링 ○ '21.01.~'22.12. : 보상비 지원예산 확보 및 집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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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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