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995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양성구 代양성구 12/31 윤창진 협 조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공단추진팀장 박성제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서울특별시·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협약 체결 계획 2020.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협약 체결 계획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의 민간위탁이 2020.12.31일 종료되고, 2021년부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리대행 예정인 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및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 하수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단에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19.1.1.) - 관리대행계약의 체결시 포함 내용 규정 ？ 민간위탁 공유재산 사무인계인수 추진계획(물재생시설과-11063(’20.9.4.)) ？？ 현 황 구 분 내 용 시 설 명 탄천물재생시설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물재생시설 (강서구 양천로 201) 시설규모 하수처리(90만ton/일) 하수처리(163만ton/일) 위탁범위 하수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하수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계약기간 2018. 1. 1. ~ 2020. 12. 31. 2019. 7. 1. ~ 2020. 12. 31. 예 산 액 54,717백만원(’20년) 78,205백만원(’20년) 업 체 명 ㈜탄천환경(대표 유병기) ㈜서남환경(대표 이진용) 관리인원 134명 191명 Ⅱ 추진 경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 : ’20. 5. 18. ？ 물재생센터 공유재산 인계인수 자료 제출 - 탄천 제2020-599호(’20. 10. 30.) 및 서남총무-2020-2196호(’20. 11. 2.) ？ 공단 설립등기 : ’20. 12. 16. - 정원 343명(임원4, 일반직 318, 공무직 21) ？ 협약서(안) 협의 : ’20. 12. 23. ~ 12. 24. - 물재생시설공단(TF팀), 물재생시설과 ？ 협약서(안) 법률자문의뢰 : ’20. 12. 28. - 물재생시설과 ⇒ 법률지원담당관(10일 이내 회신 예정) Ⅲ 주요 협약내용 ？ 협약의 목적(관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붙임 인계인수서 참조)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건조시설, 슬러지소각시설, 차집관로 등)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에너지 생산 및 사용시설(태양광, 소화가스발전기, 소수력, 열병합 등) - 서남 센터 하수 재이용시설 - 기타 부대시설 등 ？ 관리대행의 내용 및 처리방법 ？ 관리대행계약기간(3년) ？ 대행관리비(1,934억원_’21년) ？ 수질 및 대기관리 등 Ⅳ 행 정 사 항 ？ 인계인수서에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 법률자문 결과 회신 시 협약서 수정 및 별도 방침 수립 ？ 협약서 적용(수정내용 ’21. 1. 1.부터 소급적용 )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인계인수서 1부(세부내역 별도 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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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물재생시설과-15995
D000004161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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