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925 결재일자 2021.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도원 강승곤 윤창진 02/10 최진석 협 조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서울특별시·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협약 체결 2021.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협약 체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이 시의회 의결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 시의회 의결 -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함 ？？ 추진 경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 : ’20. 5. 18.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0.12.16. ？ 공단 설립등기 : ’20. 12. 16. - 정원 343명(임원4, 일반직 318, 공무직 21) ？ 협약서 법률자문 : ’21.1.8.(법무담당관), ’21.1.22.(공단측 변호사) ？ 협약서 문구 조정 협의 : ’21. 1. 23. ~ 2. 9. Ⅱ 대행사업 내용 구 분 탄 천 서 남 위 치 강남구 개포로 625 강서구 양천로 201 하수처리용량 90(만㎥/일) 163(만㎥/일) 대 행 범 위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 관리 전반 대 행 기 간 대행 예산액 관 리 인 원 343명 Ⅲ 주요 협약 내용 ？？ 협약서 구성 ？ 관리대행협약 26개 조문(수질 및 대기 관리 등) ？ 관리대행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17개 조문 ？？ 협약 주요 내용 ？ 관리대행 업무의 범위 (제3조) - 수질 및 대기 유지관리 업무 - 시설(기계장비 등)의 운전, 건축물, 설비, 소방시설, 정보통신 유지관리업무 -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사업 지원 등 ？ 사업계획 및 예산 (제5조) - 예산서를 전년도 8월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의 협의 (제7조) - 기구의 조정, 정원변동, 직제규정, 사업비 예산편성 시 승인 ？ 수질 및 대기관리 (제13조) - 하수도법 수질기준과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지도ㆍ감독(제15조) - 협약내용 이행, 예산집행, 근로환경 등 공단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 ？ 사업비의 청구 및 반환(제17조~제18조) - 매분기별 사업비를 지급하며 회계연도 종료전까지 사업 잔액 반납 Ⅳ 업무 인수인계 ？？ 그간 추진 현황 ？ 민간위탁 공유재산 사무인계인수 추진계획 수립 : ’20. 9. 4. ？ 물재생센터 공유재산 인계인수 자료 제출 - 탄천 제2020-599호(’20. 10. 30.) 및 서남총무-2020-2196호(’20. 11. 2.) ？ 공유재산 불용처리 : ’20. 11. 4. ？？ 인수인계 사항 ？ 탄천, 서남에서 추진 중인 사업, 도서, 시설물 등 일체 ？ 인계자: ㈜ 탄천환경, ㈜ 서남환경 ？ 인수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입회자: 서울특별시장) -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협정, 협약, 계약 등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에 승계됨(물재생시설공단 조례) 구 분 탄천 서남 주 요 사 업 추 진 현 황 부동산(토지,건물,사택) 주요시설물 현황(토목) 행정장비 및 비품현황 보존문서, 장부, 대장, 도면 목록 도 서 목 록 기 계 및 장 비 현 황 소 모 품 현 황 공 구 목 록 수 목 현 황 약 품 및 유 류 현 황 기 타 (증 권 등) Ⅴ 행 정 사 항 ？ 협약서 및 인계인수서에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 협약서 적용(’21. 1. 1.부터 소급적용) 붙임 : 1. 협약서 및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각 1부. 2. 인계인수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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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925

D000004190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