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995
결재일자	2020.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양성구	代양성구	12/31 윤창진
협 조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공단추진팀장		박성제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서울특별시·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협약 체결 계획

2020.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협약 체결 계획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의 민간위탁이 2020.12.31일 종료되고, 2021년부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리대행 예정인 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및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 하수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단에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19.1.1.)

- 관리대행계약의 체결시 포함 내용 규정

❍ 민간위탁 공유재산 사무인계인수 추진계획(물재생시설과-11063(’20.9.4.))

□ 현  황

구 분	내 용
시 설 명	탄천물재생시설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물재생시설 (강서구 양천로 201)
시설규모	하수처리(90만ton/일)	하수처리(163만ton/일)
위탁범위	하수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하수처리시설(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계약기간	2018. 1. 1. ~ 2020. 12. 31.	2019. 7. 1. ~ 2020. 12. 31.
예 산 액	54,717백만원(’20년)	78,205백만원(’20년)
업 체 명	㈜탄천환경(대표 유병기)	㈜서남환경(대표 이진용)
관리인원	134명	191명

Ⅱ		추진 경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 : ’20. 5. 18.

❍ 물재생센터 공유재산 인계인수 자료 제출

- 탄천 제2020-599호(’20. 10. 30.) 및 서남총무-2020-2196호(’20. 11. 2.)

❍ 공단 설립등기 : ’20. 12. 16.

- 정원 343명(임원4, 일반직 318, 공무직 21)

❍ 협약서(안) 협의 : ’20. 12. 23. ~ 12. 24.

- 물재생시설공단(TF팀), 물재생시설과

❍ 협약서(안) 법률자문의뢰 : ’20. 12. 28.

- 물재생시설과 ⇒ 법률지원담당관(10일 이내 회신 예정)

Ⅲ		주요 협약내용

❍ 협약의 목적(관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붙임 인계인수서 참조)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건조시설, 슬러지소각시설, 차집관로 등)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에너지 생산 및 사용시설(태양광, 소화가스발전기, 소수력, 열병합 등)

- 서남 센터 하수 재이용시설

- 기타 부대시설 등

❍ 관리대행의 내용 및 처리방법

❍ 관리대행계약기간(3년)

❍ 대행관리비(1,934억원_’21년)

❍ 수질 및 대기관리 등

Ⅳ		행 정 사 항

❍ 인계인수서에 상호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 법률자문 결과 회신 시 협약서 수정 및 별도 방침 수립

❍ 협약서 적용(수정내용 ’21. 1. 1.부터 소급적용 )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인계인수서 1부(세부내역 별도 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