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655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시원 김슬기 代김지혜 구종원 09/15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일부개정 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자 함 ？？ 개정내용 ○ [별표]견인·보관 소요비용 산전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자동차와 유사하므로 견인·보관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현행) 항목 없음 →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 40,000원 < 조례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06.04. ○ 규제사전검토,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 ’20.07.02.~07.21.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0.07.09~07.29. ○ 법제심사 결과 회신 : ’20.08.28.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의견 : 미반영(총 2건)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09.1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29. ○ 제298회 시의회(임시회) 상정 및 의결 : ’20.11.02.~12.22. ○ 공포 및 시행 : ’21.1월~ 붙 임 :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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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5655

D000004081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