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9722 결재일자 2020.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이주영 07/16 조완석 -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실행계획 2020. 7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환경부 배출권 이월보유 제한에 따른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실행계획 정부의 배출권 보유 제한조치에 따라 우리시가 보유한 배출권중 일부를 매도하고 매도 금액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조치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18.2,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호)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환경부 공고 제2019-410호, ’19.6.7) ○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추진계획(기후대기과-9695, ’20.7.15) ？？ 세부 매도계획 ○ 매도 물량 : ○ 매도 방법 :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시스템을 통해 매도 추진 ○ 매도 가격 : ○ 매도 기간 : - ？？ 행정사항 ○ 배출권 매도금액은 시 지정계좌로 입금(한국거래소, 이용수수료 0.11% 제외) - 시 지정계좌 : ○ 매도 완료후 시 지정계좌 →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 조치 - 세입액 = 배출권 매도금액(매도량 × 매도금액) - 이용수수료(매도금액 0.11%)
21955377
20210928033336
본청
기후대기과-9722
D000004039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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