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607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성미 노수임 이영기 05/04 김의승 협 조 제조업정책팀장 유제우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코로나19 피해 도시제조산업 긴급사업비 지원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까지 감소되면서 해고 등 고용위기에 처한 도시제조업계에 경영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유지 및 코로나19 이후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배경 ○ 도시제조업은 4차 산업 혁명을 견인하는 근간 산업 - 패션, AI, 바이오 등 성장산업 핵심 공정기술이 의류봉제？기계금속 산업임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 활동 축소 및 소싱 차질 등으로 제조 산업의 매출 감소 및 경기 악화 - ’20. 3월 주요 상품권별 매출자료 분석 결과, 의류봉제업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폭으로 감소(△30.1%) - ’20. 1~3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 <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천명,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18.3월 ’19.3월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제조업 3,573 3,579 3,567 3,550 3,554 3,548 (증감) △ 3 6 △ 17 △ 26 △ 27 △ 31 서비스업 8,586 9,085 9,425 9,291 9,397 9,358 (증감) 286 500 434 393 391 273 ○ 특히 서울은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 등 도시제조산업의 집적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제조업 지원이 필수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부진 및 고용 위기에 처한 제조업계 긴급 경영지원을 통해 서울의 경제 ？ 일자리 활성화 견인 ？？ 제조업계 현황 1. 의류봉제업, 수제화 ○ 서울은 의류산업 관련 ‘소재(원단？부자재) - 생산(기획？디자인？봉제)’이 집적화된 지역으로 동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전국 의류 관련 제조업체의 58%, 종사자의 59.4%가 서울에 집적 [ 사업체 수 현황(개) ] 구분 전국 서울지역 (비중) 서울 외 지역 (비중) 의류봉제 23,711 14,448 (60.9%) 9,263 (39.1%) 수 제 화 2,555 741 (29.0%) 1,814 (71.0%) 계 26,266 15,189 (57.8%) 11,077 (42.2%) [ 종사자 규모(명) ] 구분 전국 서울지역 (비중) 서울 외 지역 (비중) 의류봉제 129,614 82,917 (64.0%) 46,697 (36.0%) 수 제 화 17,542 4,510 (25.7%) 13,032 (74.3%) 계 147,156 87,427 (59.4%) 59,729 (40.6%) ※ 출처 : 통계청(2020) 전국사업체 조사 2. 기계금속 및 인쇄업 ○ 서울시 기계금속 제조업체와 종사자수는 전국에서 5번째이며, 인쇄업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 - 기계금속업체 수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은 감소 추세 [ 사업체 수 현황(개) ] 구분 전국 서울지역 (비중) 서울 외 지역 (비중) 기계금속 70,671 4,624 (5.4%) 66,047 (94.6%) 인 쇄 17,982 7,252 (40.3%) 10,730 (59.7%) [ 종사자 규모(명) ] 구분 전국 서울지역 (비중) 서울 외 지역 (비중) 기계금속 452,940 12,550 (2.8%) 440,390 (97.2%) 인 쇄 74,652 27,320 (36.6%) 47,332 (63.4%) ？？ 도시제조 관련업계 피해실태 1. 의류봉제업 ○ 매출동향 사회적 거리두기？재택근무 등에 의한 활동 축소, 의류소싱 차질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 및 수출경기 악화 - (내수) ’20. 3월 주요 유통업체 상품권별 매출자료 분석 결과, 의류제조업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폭으로 감소(△30.1%) [ ’20. 3월 전년 동월 대비 상품군별 매출 증감률(%) ] 구 분 패션？잡화 유명브랜드 서비스？기타 아동？스포츠 식품 생활？가정 가전？문화 증감률 △30.1 △19.4 △12.7 △11.0 9.7 6.2 4.7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 4. 29. 발표) ’20.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현황 [ 국내 의류섬유 수출경기 전망지수 ] - (수출) ’20년 2분기 섬유？의복？가죽 제품 수출 경기 전망 지수 1분기 대비 9.1p↓ ※ 출처 :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디자인？생산？컨설팅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타격 현실화 ○ 고용동향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까지 감소되면서 인력 구조조정 심화 - 대기업？중소기업을 불문하고 해고？무급휴가 부여 등 고용위기 심각 ○ 현장 목소리 - - 지원 대상기업 및 사업을 명확히 하여 → 신속한 자금 지원 요청 2. 기계금속업 등 ○ 기계금속업 : 수요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증감률 최대폭 하락 -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20. 2월 제조업 업황지수는 65p를 기록, 전월 대비 10p↓ ※ 관련 조사가 시작된 ’03년 이후 최대 하락폭 ※ 경기실사지수 : 기업 체감 경기지수(100을 기준) ○ 현장 목소리 - - - ？？ 추진방향 및 근거 ○ 추진방향 ？？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신규 상품 기획？개발 및 마케팅 등 산업 동력 회복을 위한 사업비 긴급 + 신속 지원 ？？ 확진자 방문 및 매출 감소 등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선발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 세부 추진계획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소기업 :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개) ] 구분 계 10인 미만 10~19 20~50 51인 이상 의류봉제 14,448 13,226 661 360 201 수 제 화 741 700 22 12 7 기계금속 4,624 4,507 117 인 쇄 7,252 6,881 371 계 27,065 25,314 1,751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사업비 사용 불가항목 ？？ 시설 인테리어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집기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 기타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소요예산 및 향후 일정 ○ 소요예산 : 총 200억원 ※ 추경 편성 - 민간경상사업보조 : 193억원 - 사무관리비(심사지원 및 고용유지 모니터링 용역비 등) : 7억원 ○ 향후 일정 사업계획 수립 (’20. 5. 4.) ▶ 공모 (’20. 5월) ▶ 사업비 지급 (’20. 6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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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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