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263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홍현기 박영서 代박영서 김홍길 08/30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박완송 2019년 적정임금 지급 실태 점검 계획 2019. 8.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적정임금 지급 실태 점검 계획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추진실적 ○ '16. 10.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수립 - 방침수립('16.10.) 및 시민 발표('16.12.28. 기자 설명회) ○ '16. 11. ~ '17. 6. : 규정 개정, 시범사업 추진 등 실행기반 구축 - 시범사업 실시 : '16.12. ~ 현재(도기본 토목부) -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17.4.13.) ·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임금을 반영, 의무 이행할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 - 근로자 적정임금 등 매뉴얼 및 서울시표준근로계약서 마련('17.6.) ○ '17. 7.~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사항 서울시 전부서 전파 ○ '19. 2. : 건설공사 관계자(계약부서, 발주부서) 교육 ？？ 문제점 ○ 3不대책 시행 이후 적정임금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최근, 노동계에서 적정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에 대한 꾸준한 민원제기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임 Ⅱ 점검계획 ？？ 점검방향 ○ 건설공사에 대해 기관별 자체점검 후 현장 점검 실시 《 적정임금 실태점검 업무 절차 》 자 체 점 검 (기관별) 현 장 점 검 (건설혁신과) ？？ 점검기간 : '19. 9. ∼ 10.(2개월간) ？？ 점검대상 : 서울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자체 점검 : 2017. 7.이후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합계 (개소)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509 22 328 159 ○ 현장 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 선정기준 ？자체점검 자료 분석결과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미흡 공사장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미지급 공사장 ？공정률 30~40% 내외인 현장 ？자체점검 결과 자료 미제출 기관 ？？ 점검방법 : 1차자체 점검 → 2차현장 점검 실시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2019. 9. 3. ~ 2019. 9. 20. ○ 점검부서 : 기관(부서)별 발주 및 계약부서 ○ 점검방법 : 자체점검 총괄표(붙임2), 자체점검표(붙임3)에 의한 발주기관 자체 점검 <현장 점검> ○ 점검기간 : 자체점검 시행 및 현장점검 대상 확정 후 계획수립(9월말) ○ 점검부서 : 건설혁신과 ○ 점검방법 : 대상 공사장 현장 및 기관 방문 후 서류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자체 점검(기관별) - 입찰공고 시 · 입찰공고문에 서울시공사계약 특수조건 명기 및 첨부 여부 ·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명기 여부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명기 여부 - 계약 이후 ·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 제출 여부 ·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여부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 주휴수당 지급요건 발생 시 실제 지급 여부(노무비 청구서 등) ○ 현장 점검(건설혁신과) - 현장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한 현장의 적정임금(주휴수당 포함) 지급여부 ？？ 점검결과 조치 ○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 등 행정지도 ○ 건설관계자 교육 시행 및 개선방안 마련 Ⅲ 행정사항 ？？ 각 기관 총괄부서 ○ 자체점검 후 실적보고(2019. 9. 23.한) - 제출방법 ·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 발주부서의 주무과 또는 주무팀에서 수합하여 제출 (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소관 공사 : 주무과(토목1과)에서 수합 제출 · 도기본 외 사업소 : 계약 및 지출부서에서 수합 제출 (예) 동부도로사업소 소관 공사 : 관리단속과에서 수합 제출 · 투자출연기관 : 건설공사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제출자료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 총괄표(붙임2)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붙임3) → 주휴수당 지급여부 포함하여 작성 · 2019년(1월~8월)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붙임4) · 공사별 최근2개월 노무비 청구서 → 날짜별 건설일용근로자 출력일수가 기입된 자료 필수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료 모두 제출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5개 내외) ？？ 건설혁신과 ○ 자체 점검결과 미흡공사장 현장점검(2019 .10.말까지) - 점검대상 현장 방문 시 7일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 적정임금 지급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후 적정임금 실태점검 시행 붙임 1. 건설공사 목록(서울시) 각 1부. 2. 건설공사 적정임금 자체 점검 총괄표 1부. 3.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엑셀파일) 1부. 4. 2019년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엑셀파일) 1부. 5. 주휴수당 관련 참고자료 1부. 6.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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