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적정임금 지급실태 점검계획 통보 1. 건설혁신과-11263(2019.8.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2019년 적정임금 지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오니, 자체점검 시행 후 2019. 9. 23.(월)까지 반드시 기한지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가. 점검 대상 : 서울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자체 점검 : 2017. 7.이후 발주되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535개소(붙임5 참고) - 본청 23개소, 사업소 352개소, 투자출연기관 160개소 ○ 현장 점검 :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 선정기준 · 자체점검 자료 분석결과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미흡 공사장 ·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미지급 공사장 · 공정률 30~40% 내외인 현장 · 자체점검 결과 자료 미제출 기관 나. 점검 방법 : 자체(1차) 점검 → 현장(2차) 점검 실시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2019. 9. 3. ~ 2019. 9. 20. ○ 점검부서 : 기관(부서)별 발주 및 계약부서 ○ 점검방법 : 자체점검 총괄표(붙임2), 자체점검표(붙임3)에 의한 발주기관 자체 점검 ○ 제출자료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 총괄표(붙임2) ·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붙임3) → 주휴수당 지급여부 포함하여 작성 · 2019년(1월~8월)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붙임4) · 공사별 최근2개월 노무비 청구서 → 날짜별 건설일용근로자 출력일수가 기입된 자료 필수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료 모두 제출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5개 내외) ○ 제출기한 : 2019. 9. 23.까지(기한엄수) ○ 기관별 제출방법 - 본청, 도시기반시설본부 : 발주부서의 주무과 또는 주무팀에서 수합하여 제출 (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소관 공사 : 주무과(토목1과)에서 수합 제출 - 도기본 외 사업소 : 계약 및 지출부서에서 수합 제출 (예) 동부도로사업소 소관 공사 : 관리단속과에서 수합 제출 - 투자·출연기관 : 건설공사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현장 점검〉 ○ 점검기간 : 자체점검 시행, 현장점검 대상 확정하여 계획수립 이후(9월말) - 현장점검 대상 확정 후 7일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예정 ○ 점검부서 : 건설혁신과 ○ 점검방법 : 대상 공사장 현장 및 기관 방문 후 서류점검 붙임 1. 방침서 1부. 2. 건설공사 적정임금 자체 점검 총괄표 1부. 3. 건설공사 적정임금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엑셀파일) 1부. 4. 2019년 건설일용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상세(엑셀파일) 1부. 5. 건설공사 목록(서울시) 각 1부. 6. 주휴수당 관련 참고자료 1부. 7.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사회혁신담당관,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홍현기 건설정책팀장 代박완송 건설혁신과장 09/02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3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7 /전송 768-8905 / hkhong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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