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불허 및 안전도검사 확인서 제출 독촉 1. 귀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에서 신청한 20201년도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에 대하여 『하천 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 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허가기간 연장승인을 불허(不許)하고, 또한 임대승인을 취소하오며, 가. 하천점용 허가조건(제2020-092호) 제15호(부유식 수상구조물은「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구조물의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제2016-01호)에 의거 안전 도 검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나. 유효기간 : 2017.12.29.~2020.06.28.(만료일 전후3개월 이내 실시)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제10항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에 개선명령하오니 안전도검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증서를 2021.01.20.(수)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허가 점용기간에는 변상금 부과 예정이며, 안전도검사 미이행으로 인하여 출입금지 등 영업제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천법(허가불허)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12/2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62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5 7)
21923402
20210928032814
본청
수상기획과-5629
D00000415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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