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무단점유 등 조치 요청 1. 자산관리과-14529호(2020.12.22.)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공공용재산(도로)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귀 부서에서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한 매각 검토, 변상금부과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결과 구 분 유 형 별 수 량(건) 점유면적(㎡) 비 고 계 180 1,600.4 매각 가능 무단점유 81 618.2 유휴재산 1 3.0 매각 불가 무단점유 95 864.8 유휴재산 3 114.4 나. 조치사항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기 부과자료와 대사하여 변상금 등 부과여부 사전조사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무단점유자에 대한 매수권유 및 대부유도 안내 등 붙임 1.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 1부. 2. 도로 정밀실태조사서 1부. 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1부. 4. 변상금 사전 통지서 및 의견서 1부. 5.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전환 안내문(안)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실무사무관 손원철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12/28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6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94 /전송 2133-1031 / son0408@seoul.go.kr / 부분공개(5 7)
21911981
20210928041431
본청
자산관리과-14692
D000004158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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