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6681 결재일자 2020.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주현 손형권 이상국 代이상국 12/23 代구종원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5.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이광호 의원) ②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성중기 의원) ③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추승우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 주요내용 - 보행안전도우미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한 보도공사 사항과 배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도 공사장에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이수해야하는 교육을 규정함(안 제6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및 복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8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동 제정조례안은 보도공사 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공사의 범위와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②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공포안 ○ 주요내용 -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내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와 관리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동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③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4)로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조례임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하고,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4.(목)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0. 12. 28.(월) ○ 조례안 공포？시행 : ’21. 1. 7.(목)字 붙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

21894759

20210928035330

본청

보행정책과-16681

D000004155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