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5034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5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경민 강진용 김태명 이상훈 조인동 대결 12/24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기 획 조 정 실 ( 예 산 담 당 관 ) -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공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②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③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 조례안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 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량권 남용의 방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상임위원회 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호선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주요 제정내용 -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안 제4조) -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예탁금 및 예수금의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 -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6조) - 현행 조례에 따른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결산잉여금 등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3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②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 제안이유 - 재정투융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승계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금의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재정투융자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승계 통합되므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함 ③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기획경제위원장) ○ 제안이유 - 감채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승계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금의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감채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승계 통합되므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28.(월) ○ 조례안 공포 : ’20.12.31.(목) 붙 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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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45
본청
예산담당관-15034
D000004157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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