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1256 결재일자 2020.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강윤경 12/22 조미숙 2020년 제9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 12.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제9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년 10~11월「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중 <시민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제9차 의제선정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2020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 (2020.2.17.) ○ 2020년 제9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계획 (’20.12.14.) ？？ 회의 개요 ○ 심의일자 : 2020. 12. 18.(금)(자료배포 및 검토 12.15.(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전자 서면심의 (행정포털 전자설문시스템http://98.33.1.64/poll) ○ 참 여 자 :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14명 중 9명 - ○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14건 - ’20.10~11월 등록 제안 중 100공감 이상 및 그 외 검토 필요한 제안 ？？ 심의 진행 경과 ○ 안건 및 자료 송부, 서면심의 요청 : 12. 15.(화) ○ 서면심의서 접수 : 12. 18.(금) - 행정포털 전자설문시스템 활용 : 위원 의견 제출 편의 제고 / 기록 관리 용이 2 회의 결과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없음 ？？ 시민제안 14건 검토 결과 연번 제 목 주관부서 공론화 필요/불필요 논의 결과 1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선 GTX-D는 인천공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GTX-D의 희망 기점에 대한 설문조사 제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1/8 ○ 미선정 - 대규모 교통망 구축 등 개발사업은 전문영역 조사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 주민의견수렴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별도 공론장 개설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움 ※ 장기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은 필요 2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선 GTX-D는 인천공항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GTX-D의 희망 기점에 대한 설문조사 제안) ※동일내용 반복 제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3 강북횡단선가재울뉴타운역 역사 위치 제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0/9 ○ 미선정 - 지역개발, 도로 및 역사 설치, 노선 등과 관련된 의제는 해당 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절 4 LNG 발전시 유해가스 (미세먼지-발암물질)발생으로 건립 절대반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8 ○ 미선정 - 이 문제는 광범위한 공론장보다 집중적인 갈등 조정 개입 필요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 5 신구로유수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제안합니다.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3/6 ○ 미선정 - 자치구(구로구) 차원에서의 협의·결정 과정이 필요 ※ 향후 민주주의 서울에서 소지역 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기준 마련 필요 6 구로1동 제의 공공개발기획단 7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을수 있게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3/6 ○ 미선정 - 정부 방역지침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론화는 어려움 ※ 다만, 기존에 마련한 시민토론이 적절한 때에 진행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8 결혼식 사진촬영시 마스크 착용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9 결혼식 사진만이라도 얻게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0 결혼식 진행에 대한 건의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1 사회적 거리두기방침은 세분화가 되었는데 결혼식은 왜 더 강화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2 방이역(5호선)-헬리오시티-대치동-도곡역-선릉역 버스 노선 개설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0/9 ○ 미선정 - 이미 노선 변경 검토 중인 사안으로 공론화 불필요 13 버스노선 신설 또는 변경 및 버스 정류장 추가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14 한강변을 보호해 주세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7 ○ 미선정 - 특정 사유지에 관한 내용은 공론화하기 어려움 ※ 장기적으로 공유지인 한강변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시민 공론화가 필요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서면회의 결과 의제선정단 열람 등 : 12. 23.(수) ○ 회의 결과 공개 및 주관부서 통보 : 12. 29.(화)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서면심의) 450 50×9명 소계 450 붙임 : 1. 제9차 의제선정단 회의자료 1부. 2. 서면심의 결과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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