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7558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강윤경 08/18 代조혜정 2020년 제5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 8.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제5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년 7월「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중 <시민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고자 제5차 의제선정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2020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 (‘20.2.17.) ○ 2020년 제5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계획 (’20.8.12.)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8. 12.(수) 14:00~16:00(120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의제선정단(8) : ○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15건 (’20.7월 등록 제안 중 100공감 이상) ※ 코로나19로 인해 의제선정 기획·시민그룹을 기획그룹으로 단일화 운영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5') ？개회 및 회의 안내, 참석 위원 소개 및 인사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14:06 ~ 14:10(5') ？안건 및 검토대상 경과 보고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14:11 ~ 15:50(90') ？시민토론 의제 선정 및 기획 등 의제선정단 13:51 ~ 16:00(10') ？안건 의결 및 폐회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2 회의 결과 ？？ 시민토론 의제 1건 선정 ○ 주 제 :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사회적인정 및 지원 ○ 기획방향 : 돌봄 정책 추진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 기획 ○ 주요의견 - 돌봄·복지 영역에서 행정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기존의 자생적인 민간주체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 - 돌봄 관련 시민 요구를 반영하되 공동육아, 키움센터 등 당사자 중심 토론 기획 - 토론 과정에서 돌봄 정책 보완 필요성 도출 가능 연번 제 안 주관부서 논의 결과 1 양천소각장 폐쇄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미선정 - 특정 시설물과 관련하여 토론 진행시 갈등이 격화 우려 ○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 폐기물 관리정책 및 기피시설 설치 관련 토론은 장기적으로 필요 2 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이 최선일까요?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미선정 -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일정이 이미 추진중이어서 실효성 없음. 단, 차기 민간위탁 결정 전, 시민 의견수렴 필요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토론은 차후 검토 3 박원순 시장 성폭력 피소에 대한 서울시 입장요구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미선정 -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론화 부적절 4 박원순 시장장과 분향소 설치건에 대해서 행정국 총무과 5 서울시 퀴어문화축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행정국 총무과 ○ 미선정 - 광장사용 신고접수된 바 없으며, 코로나19로 광장 사용신고 불가 6 그린벨트 해제 말고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하자.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미선정 - 도시계획·주택정책 전환관련은 전문연구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공론화하지 않음 7 위례신사선 아파트단지 내 도로 지하 관통 반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미선정 - 착공시기, 비용문제 등이 있으며 유사 제안(역 신설)도 공론화하지 않음 8 신정차량기지 반경 1km 약10만명 이상 거주(대한민국 인구 밀집지역 1위) 신정 차량기지는 이전해야 한다.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미선정 - 관련 용역 추진 중인 사안 9 1115번 노선의 부활을 제안합니다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미선정 - 1115번 노선 정상운영, 제안 내용 이 기 해소 10 태릉골프장을 서울시민을 위해 개방해주세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미선정 ○ 정부와 합동발표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시민토론 한계는 있으나, 그린벨트 유지와 확장,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 공공임대주택 논란 등 장기적으로 시민의견 수렴은 필요함 11 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원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온마을돌봄추진반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민관협력 구축 등 초점 맞추어 토론 기획 12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장례식은 왜 포함되나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미선정 ○ 정부 지침이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토론은 서울시민회의에서 진행중 13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 조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4 강남 대모산에 풍석 스마트 공원을 제안합니다.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미선정 - 도시공원 보전 관련으로 토론 어려움 15 지하철역 이름 변경 제안 (구로구 구일역 -> 고척스카이돔역)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미선정 - 타 기관 소관 사항 ？？ 시민제안 15건 검토 결과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회의 결과 공개 및 주관부서 통보 : ’20. 8. 21.까지 ○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게시 : ’20. 8. 21.까지 ○ 담당부서 협의 및 토론 기획 : ’20. 8~9월 중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온마을돌봄추진반 ○ 시민토론 운영 : ’20.9월 중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1,200 150×8명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계 1,200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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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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