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0301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代문성훈 11/23 조미숙 2020년 제8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 11.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제8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년 9~10월「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중 <시민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고자 제8차 의제선정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2020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 (2020.2.17.) ○ 2020년 제8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계획 (’20.11.11.)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1. 11.(수) 14:00~15:40(10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10층 회의실 ○ 참 석 자 - 의제선정단(7) : - 서울시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 코로나19로 인해 의제선정 기획·시민그룹을 기획그룹으로 단일화 운영 ○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10건 - ’20.9~10월 등록 제안 중 100공감 이상 및 그 외 검토 필요한 제안 2 회의 결과 ？？ 시민제안 10건 검토 결과 연번 제 목 주관부서 논의 결과 1 결혼식 제한으로 힘들어하는 예비부부들을 도와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시민토론 추진 - 7차 의제선정단 회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결혼식 관련 시민토론과 함께 진행 2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시민토론 추진 - 주제의 폭을 넓혀 예술인 생계안정 지원을 주제로 진행 3 위반건축물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미선정 - 법령 개정의 사유가 명확하고, 공론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4 열악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하철역 신설 요청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미선정 - 법령상 불가하며, 대중교통 확충은 구청, 담당 부서에서 추진중 5 공원의 토끼 유기를 막고 공원에서 사는 토끼들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제안합니다.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미선정 - 유기동물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론화가 진행중 ※ 유기 토끼를 주제로 캠페인 추진 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 추진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미선정 - 공모·심사 진행중인 사안 7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 꼭 이루고 싶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8 원효로1가 공공재개발지정요청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9 서남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환경평가 초안 전면 재검토 명령 요청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미선정 - 공론장보다 집중적인 갈등 조정 개입 필요 10 서울형 주민자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미선정 - 예산 심의 과정이 진행중인 사안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게시 : ’20. 11. 24.까지 ○ 시민토론 기획 논의 : ’20. 11~12월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700 100×7명 소계 700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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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30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