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858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외재 장윤석 12/21 장영민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현황 점검 결과 보고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현황 점검 결과 보고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1.9.(월) ~ ’20.12.11.(금) ？ 점검대상 - (비공모)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5개 노조/지부 - (공 모) 2020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 16개 단체 ？ 점검방법 - 코로나 확산 방지와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서류 및 온라인(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 - 단체별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지출내역 등을 참조하여 점검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상 단위사업별 지출관리현황 조회 등 ？ 점 검 자 : 보조사업 담당자 3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대비 실적이행 수준 확인 - 사업계획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비치 여부 등 - 행사안전관리 적정여부(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등) ？ 기타사항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4 점검결과 : 세부내역 별첨 5 향후계획 ？ 점검결과 보조사업자에 전파하여 사업추진에 반영 조치 - 미흡한 사업추진 부분은 정산 시까지 보완 요구 - 저조한 보조금 예산집행 부분은 연말까지 불용률 낮출 수 있도록 독려 ？ 최종 사업추진결과 제출(‘20. 12월~’21.1월) ？ 사업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필요시) 부적정 집행액 환수 조치(‘21. 1월~’21.2월) 붙임 : 점검결과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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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4214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6858
D000004153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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